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가 대륙으로 진출하는 철도의 출발지로서, 남북간 교류협력의 중심이 되는 큰 몫을 차지하게 되길 기대한다.”면서 미래지향적 철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2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철도정책 세미나’에서 “철도는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기반시설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최근 남북관계 해빙으로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게 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남북 간 철도연결은 단기적으로는 남북간 경제공동체 건설에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동북아공동체, 평화공동체 건설의 큰 토대가 된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철도정책이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는 장기적 철도정책 수립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철도 및 남북철도 인프라 구축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공동 주최·주관한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과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와 축사에 이어 진행된 본 행사에서는 ▲미래 교통환경 속에서의 철도의 역할 (유정훈 아주대 교수) ▲미래철도 네트워크 정책방향(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남북(유라시아)철도 시발역의 선정 기준 및 평가(김시곤 서울과학대 교수) 등의 주제 발표가 차례로 진행됐다.
유정훈 교수는 ‘미래 교통환경 속에서의 철도의 역할’ 주제 발표에서 ▲모든 철도의 고속과 급행화 ▲자율주행차(AV)와 연계된 철도역사 리모델링 ▲일자리·주거·교통이 결합된 고속광역 교통중심의 대중교통지향형 개발 (TOD:Transit-oriented Development) 추진 등을 ‘미래철도의 3대 전략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최진석 연구위원은 ‘미래철도 네트워크 정책방향’으로 ▲네트워크 효과의 극대화 ▲공공성 강화 ▲지역과 수도권의 상생 등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북(유라시아)철도 시발역의 선정 기준 및 평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김시곤 교수는 파리역 등 유로스타(EuroStar) 시발역 운영을 사례로 남북철도 연결 시 시발역의 역할을 제시했다.
효율적인 남북철도 시발역으로는 ‘국경 인접지역’이 꼽혔으며, 선정 기준으로 ▲세관검사, 출입국관리, 검역 등 3대 수속 기능 ▲국제철도 수요에 맞는 플랫폼 확보 ▲국제철도터미널에 맞는 적정 수요인원 ▲KTX 시·종착역으로서의 상징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서는 고승영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신민철 기획재정부 타탕성 심사과장,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 9명의 철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경원선 복원에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롯,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진 시 연계교통, 지역적 안배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경기도는 토론자의 제안 등 이날 세미나에서 개진된 의견을 철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중앙부처와의 협의 시 적극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