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남북협력사업 추진 시 철도‧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지난 9월 29일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 절반이상(53%)이 도가 남북평화협력사업 추진 시 ‘남북철도와 도로연결 등 교통‧인프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통일경제특구 조성, 개성공단 재개 등 경제‧산업’(39%), ‘비무장지대 생태관광지 및 휴양산업육성 등 관광’(30%) 등이 뒤를 이었다.
남북평화협력사업이 경기북부 발전에 ‘도움이 될 것(79%)’이라는 반응이 높아, 동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민 10명 중 7명(70%)이 경기도의 남북평화협력사업에 관심을 가졌으며, 과반(54%)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도의 남북평화협력사업이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도민들은 개성공단 재개와 입주기업 지원에도 긍정적인 관심을 보였다. 도민 4명 중 3명(73%)이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을 인정했고, 2016년 공단 폐쇄로 손해를 본 도내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별도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로 높았다.
중앙정부의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관련해서도, 도민의 83%가 ‘경기도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통일경제특구는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따라 북한 접경지역에 조성하려는 경제특별구역이다.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각종 인프라‧세금‧행정상 혜택을 입주기업에 부여하게 된다.
경기도가 통일경제특구 참여 시 집중 추진분야에 관한 물음에는 ‘유라시아 물류거점’(19%), ‘DMZ‧임진강 등 생태관광’(17%), ‘개성공단 연계’(15%) 등이 고르게 응답됐다.
이와 관련 국회가 통일경제특구법안을 연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기북부 지역을 남북 경제교류의 핵심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도의 구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적극 협력‧지원, 국회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안의 신속통과를 위한 입법지원, 첨단산업 유치,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는 ‘통일경제특구 구체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에 관한 도민의 목소리도 들어봤다. 도민들은 도내 미군반환기지 개발주체에 대한 물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되, 개발이 어려운 부분은 중앙정부가 개발하는 ‘지자체 주도-정부 보완’ 방식(53%)을 높게 선호했다. 이에 반해 ‘중앙정부 주도 개발’(26%), ‘지방자치단체 주도 개발’(17%)은 소수 의견에 그쳤다.
이와 관련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8월 혁신경제 관계장관 회의에서 지자체 주도의 공여지 개발은 행‧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을 요청한 바 있다.
도내 미군반환기지 개발방향으로는 ‘산업단지 등 일자리 창출’(62%)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문화체육 복지시설’(3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미군 반환기지를 보유한 의정부, 파주, 동두천, 화성, 하남 등 5개 시‧군에서는 ‘산업단지’(59%)와 함께 ‘문화체육 복지시설’(51%)도 높게 지목해 주목된다.
이밖에 도민은 도내 미군주둔으로 인해 주요 문제점으로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 및 ‘미군 관련 범죄발생’(각 17%)을 지목했다. 반면 미군 반환 기지가 있는 시‧군에서는 ‘소음‧진동’(16%) 피해를 1순위로 꼽았다.
이재명 도지사는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교류‧협력에 대해 높아진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경기도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한반도 평화시대에 새로운 경기도가 번영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발전동력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9일 19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 [그래픽] 남북평화협력 사업 추진 우선순위 (1+2순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