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2018년 8월 29일 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아파트 신축 인허가시 학교 통학로를 확보하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안 의원은 “현재 교육청에서는 아파트가 신축되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해당지자체에 떠넘기고 학교배정에 관한 협의사항만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학부모들의 민원요청에 뒤늦게 예산을 투입해 통학로를 확보하다보니 건설사는 막대한 분양이익을 남기고 통학로는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흥 소래초등학교의 경우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 후 통학로에 인도가 없어 아이들과 통행 차량이 뒤엉켜 등하교시 아이들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무법천지 등굣길로 아이들이 하루하루 무사히 학교에 다녀오기만 기도하고 있는 실정”인데, “교육청과 해당 지자체에서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조금만 더 협력하여 아파트 준공을 내어주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안광률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해결방안으로 “아파트 인허가시 건설사에 통학로 확보에 대한 이행사항 명시와 실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각 시군과 교육지원청에 통보하여 조속히 시행되고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5분발언문 전문(별첨)
- 통학로 확보 없이 인 ․ 허가된 도내 신축아파트,
학교배정, 누구의 책임인가?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도시 시흥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의원입니다.
먼저 새로운 경기시대를 열어갈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초선의원으로써 많은 것을 배워가며, 늘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 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축아파트 건설로 배정된 시흥시 대야초등학교에 통학로 확보가 안 되어 앞으로 입주할 어린 학생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채 불안한 통학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알리고 해결방안을 요청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많은 지자체에서 신축아파트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신축아파트 인. 허가 시 학교배정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에 학교배정에 관한 협의사항만 전달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해당 지자체에 떠넘기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고 있는 2~3년간은 아무도 통학로에 대해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준공시기가 다가오면 학교를 보내야 하는 입주예정자들은 통학로 확보 해 달라하고, 일반 입주예정자들은 빨리 준공시켜 달라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입주자간 갈등만 조장하다가 결국 준공일에 맞추어 준공시켜 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통학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들은 학교를 배정받고 등교를 하게 됩니다.
실제 본 의원의 지역구인 소래초등학교로 배정받은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아이들이 아파트 정문을 나서 학교로 등교하는 통학로에 인도가 설치되지 않아 아이들과 통행 차량이 뒤엉켜 등, 하교 시 아이들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 허가 시 건설사로부터 통학로 공사를 이행하게 하였다면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팍팍한 살림 탓에 맞벌이를 해야 하는 학부모님들은 무법천지의 등굣길로 아이들을 무방비 상태로 학교로 보내면서, 오늘도 무사히 학교 다녀오기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학부모들은 지자체에 강력하게 민원제기를 하게 되고 지자체에서는 뒤늦게 예산을 투입해 통학로를 확보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기존 상가들의 반발로 인해 통학로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본 의원의 지역구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나마 통학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예산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도내 시, 군에는 그렇지 못한 곳이 무수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빠져나가면 그만이고, 아이들의 통학로는 뒤늦게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 지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육청과 해당지자체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조금만 더 협력하여 인. 허가 시 건설사에 통학로 확보에 대한 이행사항 명시와 실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준공을 내주지 않았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는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많은 아이들을 떠나보낸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님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
탁상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가보고 처해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아이들의 입장에서 또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입니까?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안일한 대응으로 건설사는 배불리고,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이러한 행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교육지원청과 각 시․군에 행정지도를 통해 신축아파트 건설에 따른 통학로 확보 업무지침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