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경기도 교육감 후보는 지난 4일 진행된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TV토론회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경기도 교육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임해규 교육감 후보 논평 전문)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8일여 앞둔 지난 4일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TV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의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 아쉬움은 남지만, 공중파 방송국의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 각 후보 진영의 정책, 전문성과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 의미를 둔다.
특히 토론의 매 순서마다 임해규 후보의 교육자적 전문성과 역량, 정책적 우수성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토론이었다고 평가한다. 9시 등교, 석식,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모든 학교에 강행하는 과정에서 학교 자율성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던 비민주적 불통 행정의 사례를 지적하고, 경기 교육의 학력저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여 경기교육의 처참한 실상이 조금이나마 드러날 수 있었다.
다만 이재정 후보 측이 5일 발표한 논평에선 임해규 후보의 공약을 사실과 다르게 곡해·오도하여 이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이 후보 측은 임해규 후보를 겨냥해 “특목고를 확대하고 특목고형 자율학교를 육성”,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 즉시 폐지” 등의 내용을 넣어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였다.
임해규 후보의 정확한 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외고·자사고 등을 ‘유지’하면서 시군별 과학·예술·체고 등 특목고형 자율학교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허울뿐인 혁신공감학교의 경우에는 폐지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학교 급에 맞지 않게 운영되어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혁신학교는 과감하게 허가를 취소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과고·예고·체고 등의 특목고형 자율학교를 권역별로 1개교씩 설치하고, 일반고에 대대적 투자를 통해 교과중점 자율학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특성화고는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격상하여 공교육의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학생·학부모 만족도를 높이고, 소질과 적성에 맞게 진로·진학을 돕도록 지원하여 소수를 위한 경쟁적 사교육을 절감시키는 비전 제시로 차별화했다.
반면 이번 토론회에서 이재정 후보는 본인의 무책임과 무능, 진보 혁신교육의 참담함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이 또다시 잘못된 혁신교육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후보가 아이들을 볼모삼아 검증되지 않은 실험적인 정책인 ‘이념적 혁신교육’을 지난 진보교육감 9년간 추진한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다. 이는 학부모들의 우려에는 일방적으로 귀를 닫고, 만류는 뿌리치는 독선적 행정으로 일관한 이재정 후보 본인의 탓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다.
경기도 교육은 학력 수준에서 전국 최하위에 처해 있다. 학교폭력은 늘고 있으며, 학생인권 조례의 파행적 운영으로 인해 교사의 교권은 땅에 떨어진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그러나 이재정 후보는 이러한 경기교육의 심각한 실상은 애써 외면한 채 교육감 정책 사업인 소수의 학생과 소수의 학교에만 혜택이 가는 꿈의 학교, 꿈의 대학, 혁신학교에만 예산을 집중하여 지원하고, 나머지 학생과 학교는 심각하게 차별하여 경기교육은 총체적으로 활력을 잃게 만들었다.
여전히 하향평준화와 학력 저하를 가속화 시킬 수밖에 없는 외고・자사고 폐지와 중학교 자유학년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니 이러한 상황을 1300만 경기 도민의 이름으로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임해규 후보는 교실에서 학생은 잠자고, 학력은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무너진 경기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아울러 각 후보 진영에서도 건강한 정책 논의와 토론을 통해 유권자의 엄중한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