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를 발표 하자 시흥시는 이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내는 등 시흥시와 경기도간의 대중교통정책 추진에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도민의 안전한 버스이용을 위해 추진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이달 20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고 이를 계기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후 준공영제 참여를 확정한 14개 시군과 함께 약 5개월 동안 시행을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며 ▲표준운송원가 협상 ▲비용정산시스템 정산기능 가동시기 ▲노·사간 임금교섭 ▲버스업체별 운전자 수급계획 등 주요 준비사항을 점검한 결과 4월 20일을 준공영제 시행일자로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는 것.
경기도는 광역버스 입석해소와 운전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으로 광역버스 운행 안전성을 높이겠다며 대안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제안했으며 이번에 우선 시행되는 지역은 용인·안양·남양주·의정부·파주·광주·군포·하남·양주·구리·포천·의왕·과천·가평 등 14개 시군이며, 15개 버스업체 59개 노선 637대가 참여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한편 시흥시는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유보하고 책임 있는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시흥시 입장문을 밝히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인 24개 시·군 1,070여 개 노선 중 일부만 추진되는 것은 결국 짝퉁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강행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시흥시는 “표준원가 산정을 위한 수입금 공동관리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아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다.”며 “지난 2월 28일 근로기준법 개정 현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해 최대 11,942명의 버스운전자를 추가로 채용하면 3,36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운행비용 상승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담당자는 “처음 22개 지자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예산의 문제로 현재 14개 지자체만이 참여 진행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지자체들도 참여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흥시 관계자는 “이미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매년 예산이 급속하게 증가되어 일부 노선을 폐지하는 등 시행착오를 격고 있다.”며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검토를 마친 후에 시행하자는 것이다.”라며 경기도의 강행에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진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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