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혁파 원년’, 현장 속으로

경기도는 도내 규제개선 발굴을 위해 5일부터 4월 14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파 시‧군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가 올해를 ‘규제혁파 원년’으로 선포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0일 간 규제개혁추진단 전 직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간담회를 통해 수도권규제, 기업‧일자리 규제, 신산업규제, 지방분권규제 등 서랍 속에 잠든 4개 분야의 규제를 현장에서 적극 발굴해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지방분권규제’ 분야를 신설하여 관련규제 발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중앙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 시‧군이 당면한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권한확대와 지방규제 완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모든 법령, 조례, 규칙 등을 샅샅이 찾을 예정이다.

또한 시‧군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독려한다. 시‧군 부단체장이 직접 기업현장을 찾아 당면하고 있는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등 불량규제 혁파 분위기를 조성해 도민의 관심도를 높일 예정이다.

발굴된 과제는 도 소관부서 의견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핵심과제를 분류한 후 중앙건의, 조례개정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석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이번 규제혁파 간담회는 불합리한 규제를 도-시‧군 현장에서 함께 찾아내기 위한 소통창구”라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규제혁파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