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청원운동 개시 선언

시흥시 19금 청원운동본부’는 2018년 2월 6일 오전 11시 시흥시 브리핑실에서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청원운동 개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시흥에 살거나 시흥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 삶의 대안적 길을 직접 시작하고 제안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청원운동 개시 선언>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 시 : 2월 6일 (화) 11:00

* 장 소 : 시흥시 시흥시청 브리핑실

* 진 행 : 경과보고, 기자회견문 낭독

시흥시 19금(金) 청원운동본부’의 시흥형 청년기본소득 정책요구안

시흥형 청년기본소득은 19세 시흥시민에게 19세부터 24세 사이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기본소득을 신청하면 1년간 ‘최저임금×10시간’에 해당하는 기본소득을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해주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1) 청년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지역에서 찾을 수 있도록 지원받으며, 2) 청년이 지역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그 과정에서 사용하게 되는 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지역경제는 활성화되고, 3) 지역에서 벌어먹고 살 궁리를 찾아 머무는 청년이 지역에 많아질수록 시흥은 자생, 자립, 자치가 가능한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시흥시 19금(金) 청원운동본부가 요구하는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흥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19세가 되는 사람은 19세부터 24세 사이에 자신이 원하는 나이 때에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시흥형 기본소득은 1인 당 1년 간 지급받을 수 있다.

시흥형 기본소득은 매월 지급되며, 지급액수는 최저임금×10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흥형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의 제약으로 시흥에서는 한정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시흥시 19금 청원운동본부는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조례청원운동과 병행하여 ‘기본소득’ 본래의 개념대로 나이 조건도 없이 온 국민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에게 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청와대 청원서명’을 통해 국가에도 함께 요구합니다.

※ 정책 기초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