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참여하지 않는 이유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8/01/15 [13:4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8/01/15 [13:40]
경기도가 서울형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참여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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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하지 않는 이유

○ 효율적인 세금 이용

⇒ 수도권 지역에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연간 15일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예산이 연 1천억 원을 넘어서고 이 중 경기도는 367억원에 달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함.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음.

○ 도민 안전위협

⇒ 출‧퇴근길 버스 승객이 20%만 증가해도 광역버스 입석률이 현재 9.6%에서 18.6%로 2배 정도 늘어나 200여 대의 광역버스 증차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서울시는 단 1대의 증차도 동의하지 않았음. 서울시 대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콩나물시루’ 버스가 될 것으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책에 동참할 수 없음.

○ 협의부재

⇒ 수도권환승할인제는 1,300만 경기도를 포함한 11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얽혀있는데도 서울시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했음. 

□ 경기도 차원의 미세먼지 해결 근본대책 시행 계획

○ 2027년까지 1,1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109대에 달하는 도내 경유버스를 모두 폐차하고, 이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하겠음.

-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의 경기도 부담 분 3년치만 모아도 경유버스 전체를 없앨 수 있음. 가성비를 확연히 보여줄 수 있는 정책으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모두 확보할 것임.

○ 전기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차고지내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차고지 인근의 일반 전기차 소유자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 형태의 공유충전시스템을 구축, 전기자동차를 늘려가겠음.

- 현재 경기도에는 전기차 2,200여대와 전기차 충전기 2,700여기가 있으며 2020년까지 도비 120억 원을 들여 1만3천기의 충전기를 설치, 5만대 이상의 전기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임.

○ 올해부터 2년간 900억원 이상을 투입해 2005년식 이하 화물차 5만1천여 대의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설치, LPG엔진 개조 등을 추진하겠음. 

□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운행에 따른 도 대응 현황

○ 대응상황반 운영

- 운 영 기 간 : 2018.1.15. ~ 서울시 무료운행 종료 시

- 상황반 편성 : 총괄 버스정책과장(상황반은 환승요금팀으로 구성)

- 주 요 임 무 : 경기버스 유료운행에 대한 이용객 혼란·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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