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뇌물수뢰혐의로 구속 중인 이연수 시장이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시장직을 상실하는 사태가 발생됨으로 시흥시는 다시 혼란한 정치판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시흥시의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으며, 다시 이런 사태들이 시흥시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투철한 시민참여의식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작금 상황 속에서 오는 4월 29일로 확정되어 치러지게 될 시장보궐선거에는 많은 정치인들이 시장직을 향한 발 빠른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으나 이번선거만은 시흥시민들이 새로운 각오로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더 이상 시흥시가 퇴보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막아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간시흥은 시민들이 바른 자세를 갖고 적절한 시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가도록 하기위해 지상토론을 통해 주간시흥전문위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지면에 특집으로 보도한다.
<편집자 주>
◈ 김영준 - 냉소와 방관보다 적극 참여로 시민자치시대 만들어야
◈ 계영석 - 사욕을 버리고 시 발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서야
◈ 박동영 - 경영자적 능력, 도덕성, 청념결백, 통찰력 두루 갖춰야
◈ 박정규 - 시흥시 발전에 열정을 바칠 수 있는 정직한 사람 나와야
▣ 1월 30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이연수시장의 시장식 상실에 대한 현재 심정은.
▲ 계영석 -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시민들이 선출한 시장이 구속되어 시정을 맡아 처리하지 못한 지 1년3개월 이상 흘렀을 뿐 아니라, 시장선출 후 본격적으로 시정을 펼쳐보려는 찰라 구속되어버렸던 이전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시민들은 3년 가까이를 방황하는 배에 탄 선원처럼 되어 버렸다.
시장 개인의 불법 비리로 인하여 전체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 이러한 불행이 우리시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김영준 - 이연수시장이 3년6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점, 지방자치 민선4기까지 시흥의 민선시장이 모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유권자로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존감이 송두리째 무너졌다.
더욱 이연수 전시장은 범죄사실이 명백하여 시장직 상실이 예상됨에도 후안무치하게 버티기로 일관하여 1년 이상의 시정의 공백상태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자괴감이 앞선다.
▲ 박동영 - 1심과 2심을 거쳐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예견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었기에 새삼스럽게 놀랍거나 혼란스런 심정은 아니지만, 지역의 한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 박정규 - 지난번 시장선출은 시흥시의 지역개발과 경제성장 등 시흥시가 수도권에서 핵심도시로 성장하는데 많은 현안들을 처리해야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의 뇌물수뢰혐의로 형이 확정되어 시장직이 상실된 것은 시흥시의 경제발전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중앙정부조차 시행정과 관료에 대한 불신으로 향후 시흥시의 개발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나, 적극적인 지지가 이루어질까? 다시 한번 되묻게 된다.
또한 시흥시민의 일원으로 낙심되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마음을 어수선하게 하지만 현재 경제현황을 봐서는 언제까지 푸념만 늘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궐선거를 통해 시흥시의 행정적,경제적 안정이 빨리 찾아왔으면 하는 심정이다.
▣ 시흥시가 선출시장 전원이 사법 심판대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됨으로서 시흥시의 명예와 자존심이 크게 손상되는 아픔을 겪게 됐는데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 김영준 - 금번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덕적 책무감의 부재, 즉 도덕적 해이를 들 수 있겠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 원인을 살펴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구조적 측면에서 먼저 정당공천제도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정당의 공천은 공직선거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일차 여과장치이다.
그러나 유력정당의 공천이 당선이라는 공식이 통용되는 우리 정치현실 속에서는 주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자질을 다듬고 정책경쟁을 벌이기보다는 당내 주요인사와의 교분 쌓기, 줄대기 등이 기승을 부리며 공천경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조직 불리기 작업이나 음성적인 공천헌금등 공천경쟁의 주요한 수단이 된다. 결국 공천과정은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에 치밀한 검증 없이 끝나고 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자금이 들어가는 선거제도와 정치자금법상의 모순을 들 수 있다. 공식적인 선거한도 비용만 2억대가 넘어가지만 기초단체장은 후원회를 통한 모금은 금지되어 있다. 결국 당선 후에 각종이권개입을 약속하고 선거자금을 모우는 유혹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기초단체장은 건축, 위생, 도시계획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인·허가권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인사행정예산을 사실상 독점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특히 우리 시흥시와 같이 개발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그런 유혹은 지천으로 깔려 있는 셈이다.
▲ 박동영 - 근본적인 원인은 전임 시장들의 도덕성의 상실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한다. 40만 시흥시민을 위하고 대표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시흥시의 최고 경영자라는 긍지와 명예를 존중하는 정도에서 벗어나 시민의 머리위에 군림한다는 권력자의 위치로 변질됨으로써 크고 작은 부정한 청탁과 유혹의 수렁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 박정규 - 시흥시는 서울과 인접하면서도 아직도 개발하지 못한 개발제한구역이 너무 많다.
또한 개발 호제 역시 많다. 뉴타운지구, 목감신도시, 장현.장곡지구, 군자지구, 토취장, 전철사업 등 개발과 행정에 대한 규제완화와 같이 민원인이나 개발업자로 부터의 유혹이나 부동산 개발로 인한 개인적인 사심에 많은 유혹을 받는 자리인 것 같다.
개인적인 사심에 대한 절제와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
▲ 계영석 - 선출시장이 전원 사법 심판대에 오른 것을 두고 이를 그들의 개인적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선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공인으로서 필요한 매우 높은 수준의 도덕성 없이 자신을 후보로 정한 정당의 힘과 인지도 그리고 과거 경력만 믿고 공직에 도전한 결과라 하겠다.
시장 스스로 재임기간 중 철저한 멸사봉공의 자세를 견지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막대한 권한 행사를 왜곡시키는 부도덕한 이권 추구자들의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처럼 사적 욕심으로 도전하는 후보들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 현재의 시흥시 사태가 재발되면 안 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 향후 치러질 시흥시장 보궐선거에 시민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으로 보는지.
▲ 박동영 - 시흥시의 주인은 40만시민 모두입니다. 그러므로 냉정하고 확고한 주인의식을 갖고 최선의 적임자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나라 선거문화의 고질적 병폐인 지연 학연 단체등의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서는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박정규 -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필요할 것 같다.
정작 시흥시장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고 누가 되던지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는 식으로 외면하는 우리 정치문화 또한 시민으로써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유권자 한사람 한사람이 소신과 주관을 가지고 시흥시에 꼭 필요한 일꾼에 대한 옥석을 가려 청렴하고 열정이 있는 시흥시장을 뽑아 맡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계영석 - 시민들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우리시의 사정을 잘 알고 또한 헌신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즉, 사람중심으로 시장이 될 자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출마한 사람이 어느 정당 출신이냐 또는 투표하는 시민 개개인과는 어떠한 학연이나 지연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지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별 인물 중심으로 판단하여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우울한 과거는 되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 김영준 - 보궐선거의 특성상 낮은 투표율이 예상되는바 이는 조직선거로 연결되어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냉소와 방관 속에서 부정부패가 싹이 트고 번성한다. 이제까지 민선시장전원의 사법처리사태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복지공동체로서 시흥시를 창조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보궐선거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야 한다.
금번 보궐선거의 원인제공자인 정당에게도 재발방지를 위하여 후보자들에게 청렴서약을 받고 후보공천과정에서 도덕성과 자질을 온전히 검증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금번사태발발에 책임소재가 있는 주요정당들은 존경받는 시민사회와 학계, 전문가로 이루어진 유권자시민공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에게 후보검증과정과 공천권을 양도하는 용단을 내려 시민공천 개혁공천의 전기를 이룩할 것을 기대해 본다.
또한 이번사태가 시정전반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시장이 인허가권을 둘러쌓고 밀실에서 이루어진 뇌물수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주목하여 시흥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민참여와 감시를 제도화 하는 시정개혁을 요구하여야 한다. 즉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각종인·허가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을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하며 시민참여조례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현재의 상황에서 시흥시장으로 갖추어야 될 자격으로 중요한 요건은 무엇이며, 시장선택을 위해 시민들이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 되는지.
▲ 박정규 - 누가 뭐래도 시흥시장은 지(知).덕(德)을 겸비한 열정 있는 리더라고 생각한다.
첫째, 풀어야할 숙제들이 많은 시흥시 행정에 적절한 개발과 환경문제에 대한 개선과 복지정책 등 지혜롭게 현안을 극복할 수 있는 후보를 찾아야 할 것이고,
둘째, 개인적인 사심 없이 공정한 규제개혁을 이루고 시흥시의 취약계층이나,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후보를 찾아야 하고,
셋째, 시흥시가 난개발에 찌들은 촌구석이 아니라 혁신과 개혁을 통해 균형적인 경제개발을 이루고 교통의 중심으로 거듭나 수도권의 핵심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는 패기 있고 열정이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
▲ 계영석 - 보궐선거나 그 이후의 선거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장의 자격이라면 청렴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청렴성을 잃으면 자신의 소신대로 설득력 있게 시정을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들로서도 시흥시의 미래비전을 얼마나 실현가능성 있게 제시하는 능력이 있는지, 지도력이나 추진력이 있는지, 포용력이 있는 인물인지 등 여러 자격요건들을 세심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보다 먼저 최우선적으로는 출마자들이 공과 사를 구분해 사심을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을 뽑아야 하겠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적 욕심의 발동으로 또다시 수사기관에 들락날락하는 등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그 능력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 김영준 - 민선4기 모든 시장이 사법 처리되어 땅에 떨어진 시흥시민들의 자존심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높은 도덕적 책임성이 요청 되며 시민들의 선택의 기준점이기도 하다.
금번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시장은 임기는 1년 남짓 짧은 기간이란 점을 명시하여 마음을 비워 무리한 계획과 공약을 남발하지 말고 부정부패를 일소할 수 있는 시민참여시정의 토대를 만들어야 하며 이것이 시민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작금의 우리경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라는 점, 우리지역에 밀집된 중소기업과 사회적 취약계층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서민경제 살리기등 비상한 각오로 민생행정을 펼쳐야 한다. 이것이 시민들의 선택의 또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
▲ 박동영 - 시장선택의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은 후보자의 도덕성이며 시흥시의 주인인 시민에게 확실한 큰 머슴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인사이다.
유창한 언변과 외모도 아니며, 화려하고 다양한 경력도 아니다. 아무리 많은 후보자가 난립한다하더라도 옥석은 분명히 가려져야 할 것이다.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격과 성품은 물론 뛰어난 리더십과 지도자의 덕목을 갖췄는지에 대하여 검증된 인사를 선택해야 한다.
▣ 각 정당에 정치인과 시흥시장에 출마하기위해 나서려는 인사들과 시장선출을 위해 투표해야 될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계영석 - 금번 보궐선거는 시흥시의 앞날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기로에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라고 생각한다. 과거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각 정당들은 당선가능성만을 생각하여 출마자를 결정하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출마희망자들 개인 개인이 과연 당선된 후에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낼 자격이 있는지, 당선 후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꿋꿋이 공직을 걸어갈 사람인지 검증과 숙고를 거듭한 후에 출마자를 결정할 것을 바란다. 이러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시민들로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좋은 후보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의 직을 수행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커다란 영예이고 그 권한도 매우 크다. 그러나 책임도 그에 똑같은 비율로 크기 때문에 출마하시는 여러분들은 막중한 책임의식과 봉사정신으로 재임기간 중에는 사적인 욕심은 포기하고 오직 시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리라 하는 결심을 세우고 견지하기 바란다.
시민들은 이번 선거만큼은 절대로 시장을 잘못 뽑아 시흥시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마음으로 날카로운 안목을 가지시고 투표에 임하실 것을 바란다.
▲ 김영준 - 출마예정자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한다. 금번보궐선거가 전시장의 부정비리 뇌물수수로 비롯되었다는 점을 재삼 명심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선거를 치러주길 바란다.
또한 시민들에게도 당부한다. 냉소와 방관은 부정부패를 곰팡이처럼 번성시킬 뿐이다.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통해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주민본위, 시민자치시대의 시흥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권유한다.
▲ 박동영 - 먼저 각 정당에서의 시장의 후보공천은 국회의원의 경우와는 또 다른 차원의 기준이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은 국회의원과 같이 당론에 의해 좌우되는 정치인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시장은 그야말로 시흥시의 경제 교통 문화 복지등 사회전반에 걸쳐 경영자적 능력과 명예와 자존심을 존중하는 도덕성을 두루 갖추어야하며 외부로부터 어떠한 외풍을 받는다 해도 청렴결백하게 자기를 지킬 수 있고 모두를 함께 이끌 수 있는 강력한 통찰력을 가진 인사를 후보로 내세워야 할 것이며, 또한 유권자인 시흥시민들은 이와 같은 품격과 역량을 소유한 인사가 누구인지를 깊이 있고 냉정하게 검토하고 판단함으로써 과거의 불명예를 씻고 자존심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 박정규 -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일단 시장에 출마하는 후보는 청렴하고 정직하기를 바란다. 또한 지역적인 현안과 경제개발, 환경문제해결,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말고 시흥시 발전에 열정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한다.
시흥시민은 유권자로의 의무를 다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보고 지적하고 옳은 정책에는 한마음으로 적극적인 시행정에 동참하여 시장혼자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장과 시민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