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을 휩쓴 AI와 살충제 달걀 파동에서 동물복지농장은 거의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제적 효율 측면에서도 동물복지농장이 밀집사육농장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연구원은 9일 한국의 동물복지축산 정책현황과 경제성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동물복지축산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안한 ‘살충제 달걀 파동과 동물복지농장 도입의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AI발생으로 야기되는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밀집사육농장의 순현재가치(약 997.8억 원)는 동물복지농장(약 637억 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투자대비 효율을 가늠할 수 있는 내부수익률(IRR)은 동물복지농장(13.36%)이 밀집사육농장(9.98%)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비용-편익비(B/C Ratio) 또한 동물복지농장(1.028)이 밀집사육농장(0.99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동물복지농장의 경제적 효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그동안 AI로 인한 밀집사육농장의 피해가 단 한건도 없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비용-편익비(B/C Ratio)는 1.028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밀집사육농장의 경제적 효율이 높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밀집사육농장이 AI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살처분 등의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대규모 사육방식을 통해 현재의 수익을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리스크를 적용했을 때 동물복지농장의 경제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 시 투자비용의 증가가 부담돼 농장주는 도입을 꺼려하고 있고, 특히 정부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서 ‘직불제’를 통해 이에 대한 지원계획을 세웠으나 실제로 지원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동물복지농장의 설립 또는 전환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부의 예산확보와 실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동물복지 준수여부 모니터링체계 구축 ▲농가에 대한 동물복지 관련 정기적 교육 의무화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인식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경기도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가축행복농장’의 확대 및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