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가 지난 2월 14일 242차 임시회의가 시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됨에 시흥시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김영철 시흥시의회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시흥시의회는 파국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시흥시의회 자유 한국당 조원희, 홍원상, 김찬심, 장재철, 윤태학, 손옥순, 홍지영 의원과 국민의 당 박선옥 의원 등 8명의 시의원은 지난 24일 김영철 의장의 불신임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의회는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9일 임시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지난 24일 제출된 김영철 의장 불신임안 단일 안건을 처리하는 의회가 열리게 됐다.
시흥시의회의 파국은 지난해 예산에서 본예산에 편성된 어린이집 안전공제료 지원금(1억 원) 등이 집행되지 않자 8명의 의원들은 지난 14일 임시의회 참여를 거부해 시의회가 파행됐으며 또한 이들 시의원들은 김영철 의장이 시의회 파행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시의회가 정상화되도록 노력해야 됨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
시흥시의회가 시흥시의회 김영철 시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한 안건에 대해 부의장이 의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표결을 할 경우 12명의 의원 정수인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어 현재 8명의 의원들이 안건에 찬성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불신임 안건에 대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영철 시의장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신임 의결 조건인 법령 위반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3월 3일 오후쯤 자신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흥시 의회 자유 한국당 의원과 국민의 당 의원 8명은 오는 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철 시의회 의장의 불신임 안건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시흥시의회에서 편성한 예산인 ‘어린이집 안전공제료 지원금’(1억 원)에 대해 시흥시는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될 문제가 될 우려가 있어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집행하겠다며 보험 가입 기한인 2월 말 까지가 검토 결정이 어려우며 검토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으며 보험가입 시한인 2월 말을 넘겼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