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회의가 시의원들의 거부로 무산됨에 따라 시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처리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 시의회가 집행부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시의 회의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제242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최하고 자치행정위 안건 사항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자유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참하면서 시의회가 무산됐다.
자유 한국당 시의원들의 불참 이유로는 “자유 한국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수정편성된 어린이집 관련 안전공제보험 예산 및 농업기술 세타 특화작목 지원예산 등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해당 예산을 기다리고 있는 개인 및 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전공제 예산 등은 이달 내에 꼭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며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집행하고 있는데도 핑계를 들어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한국 자유당 시의원들은 “시의회를 통과해서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인데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발생된 문제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흥시가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흥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 가입 지원은 인근 도시 몇 개 지역이 추진하고 있기는 하나 각 지자체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원들의 요청에 의한 선심성 예산인 것으로 보여 더욱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설명하고 “시에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으나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보험 가입 시한인 2월을 넘기게 되더라도 충분한 검토 결과 지원 가능하다고 결론 나면 내년부터 적용하면 될 사항이라며 검토가 불충분한 상태에서의 예산 집행은 집행부로서는 부담되는 일이다.”라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자 시흥시의회는 시의원들이 세워놓은 예산이 의회를 통과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시흥시가 문제라며 시흥시에 경고 차원에서 시의회 불참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흥시와 시흥시의회가 팽팽한 의견 대립 속에 시흥시 임시회가가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결국 2월 예정이던 시흥시의회 정원 조례 제정으로 인해 22명의 정원 증원 업무에 차질을 빚으면서 대기 중인 신규 임용의 지연은 물론 부서 조직 조정 등으로 인한 업무추진, 정년퇴임으로 인한 인사발령 등의 업무가 정지된 상태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시흥시 집행부와 시흥시의회는 서로의 책임만 전가하고 있어 결국 모든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여론으로 시민들은 시흥시 집행부와 시의회를 싸잡아 비난하고 있어 향후 진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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