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시흥시의회의원은 제240회 정례회의 5분발언을 통해 '시민헌장 기본조례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혀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시민헌장 실천운동본부는 시민에게 도시의 변화를 이끌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시민에게 조례제정에 필요한 서명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헌장 실천운동본부는 시민의 서명을 받아 시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해 운동본부의 운영비 및 사무실 확보와 인건비 등을 지원을 받기 위해 시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 했다.
조 의원은 "서명운동 작업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말, 이러한 서명운동이 시민헌장 운동본부의 독단적인 판단만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냐."라고 따져 묻고 이는 "시장과 사전교감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집행부의 협조 없이는 진행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는 일이다."라며 서명작업 즉시 중단시켜 달라고 말했다.
또한 조원희 의원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헌장 기본조례는 시집행부의 직·간접적인 지원하에 특정단체의 인사가 개입된 특정인을 위한 조례이며 시장의 사조직을 위한 예산지원이며 지탄받을 대상인 것이다."라며 수천명 시민의 서명을 받아와도 저와 우리당 의원들은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흥시민헌장 기본조례 반대 5분발언 전문>
조원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시흥시민께 묻고 싶습니다.
시민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계신가요?
시민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생뚱맞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데는 그다지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에게 사탕발림 같은 구실을 내세워서 시민을 현혹하는 일이 지금 시흥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수준 높은 도시를 만들겠다며 탄생한 시흥시민헌장은 그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조직으로 시민헌장 실천운동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시민헌장 실천운동본부는 시민에게 도시의 변화를 이끌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시민에게 조례제정에 필요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헌장 실천운동본부는 시민의 서명을 받아 시민발의로 조례를 제정해 운동본부의 운영비 및 사무실 확보와 인건비 등을 지원을 받기 위해 시민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시작으로 서명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서명운동이 시민헌장 운동본부의 독단적인 판단만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과 사전교감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집행부의 협조 없이는 진행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는 일입니다.
시흥시민은 봉입니까?
힘들게 일한 댓 가로 어렵게 납부한 세금이 안 써도 될 일들에 마구 쓰여 진다면 시민은 동의할까요?
당초 계획한 문화수도사업은 해보지도 못하고 소모성 예산으로 20억 넘게 예산이 낭비된 것을 시민은 동의할까요?
서울대를 유치하기위해 1조가 넘는 특혜를 주었건만 실시협약서에 서울대 교육시설과 서울대 병원이 온다는 것을 책임지는 어떠한 조항도 없는 “빛좋은 개살구식 실시협약”을 시민은 환영할까요?
있으나 마나한 시흥시민헌장 기본조례를 제정해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면 시민은 동의할까요?
시민헌장 실천운동본부는 이러한 핵심적인 조항을 정확히 설명하며 시민에게 서명을 받는 것일까요?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저는 이번 시민헌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시민을 앞장세워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에 분개하며 시장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며 의원들이 나서주기를 바라던 한 시민의 볼멘 목소리에 뜨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장! 이제라도 더 이상 나가지 말아주세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명작업 즉시 중단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천명 시민의 서명을 받아와도 저와 우리당 의원들은 반대할 것입니다.
그것은 시민의 올바른 판단에 의한 서명이 아니며 시집행부의 직·간접적인 지원하에 특정단체의 인사가 개입된 특정인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례가 통과되어 시민의 혈세가 이상한 명분으로 마구 쓰여 진다면 이 얼마나 분노할 일입니까?
또한 시흥시에 있는 전국적인 기존 사회단체들도 조그마한 시 예산지원에 사무실 운영비는 고사하고 집기들도 너무 오래되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게 현실이라며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구성할 의무도 없는 신규단체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면 이것은 시장의 사조직을 위한 예산지원이며 지탄받을 대상인 것입니다.
시흥시민헌장은 제정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헌장비 건립으로 만족해야 하며 여기서 파생된 실천운동본부에 예산지원과 사업영역확대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인 것입니다.
지금도 시민은 외치고 있습니다.
“의원이면 의원역할 똑바로 하라고요”
그것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서 불필요한 명분의 예산을 막아 시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하라는 바램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의원의 올바른 판단은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원동력이라 생각하며 정말 똑바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