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민호민관(호민관 유상진)은 10월 31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2016년 제2회 시민호민관 시민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2016년 시민호민관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 및 시 담당부서 관계자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고 토론하는 ‘배심법정형’으로 고충민원 심의를 진행했다.
배심법정형 고충민원 심의는 이번 회의에서 최초로 진행됐다. 이 심의 방식은 시민자문단의 자문위원들이 고충민원 당사자인 민원인과 행정처분 담당부서 의견 진술을 청취한 후, 토론을 거치고 제출한 의견을 모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해 집행부에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는 것이다.
이번 배심법정형 고충민원 심의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부정수급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여부, 행정제재의 형평성과 필요성, 행정제재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제도개선에 관한 건설적인 제안까지 논의됐다.
고충민원 당사자인 민원인은 이날 심의에 직접 출석하여 “부정수급의 의도가 없었다.”고 과중한 처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고 시 담당부서 관계자들은 “현재 행정처분을 하는데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심법정형 고충민원 심의 외에도 ▲ 2016년 고충민원 처리현황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 추진 현황 ▲ 전국 지방옴부즈만협의회 구성 현황 등 시민호민관 운영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시민자문단은 현재 독임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호민관 제도를 보완하여 공평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가, 시민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충민원 해결에 필요한 자문과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시민호민관 운영상황보고서 검토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시민호민관은 “고충민원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호민관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고 생각된다.”며, “배심법정형 고충민원 심의는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직접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함과 동시에, 행정제도의 개선점을 함께 논의해 보는 의미 있는 자리”임을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