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와 광명시가 지난 13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발전계획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윤식 시흥시장, 양기대 광명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광명 갑), 이언주(광명 을)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사회기반시설(SOC) 조성 사업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아 면적 784만㎡, 인구 18만명 규모의 신도시급 지역발전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기자 회견문을 통해 “박근혜정부가 현재 개발이 추진 중인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의 교통, 상․하수도, 홍수대책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SOC)사업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어 산업․유통단지, 집단취락 정비 등 면적 784만㎡(237만평), 인구 18만명 규모의 신도시급 지역개발사업이 장기 표류할 것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40년간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고 5년간의 공공(보금자리)주택지구, 향후 10년(2025년) 동안의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받게 될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죄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전하고 "정부는 범정부차원에서 교통, 상․하수도, 목감천 홍수대책 등 SOC사업 약속 지켜야 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향후 추진 일정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난 2010년 5월 26일 분당 신도시에 버금가는 17.36km2(525만평) 규모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약 5년 동안 보상 및 개발을 위한 후속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와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작년 4월 30일자로 전면 해제하고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체 지정했다.
또한 전면 해제에 앞서, 정부는 2014년 9월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를 통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이라는 출구전략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기자회견 요약)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특단의 대책마련 촉구 - 범정부차원에서 교통, 상․하수도, 목감천 홍수대책 등 SOC사업 약속 지켜야 -현 정부는 지난 2010년 5월 26일 지정된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약 5년동안 보상 및 개발을 위한 후속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와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작년 4월30일자로 전면 해제하고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체 지정하였다.
해제에 앞서 정부는 2014년 9월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를 통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이하 9.4대책이라 한다).
정부는 `9. 4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금자리주택을 취소하는 대신,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집단취락 정비, 산업단지, 유통단지 등 지역발전사업 계획을 밝혔다.
동시에, 이러한 지역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 하천, 철도, 홍수조절지 등 SOC사업을 차질 없이 재추진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하기로 약속한 만큼 종합대책을 세워 줄 것을 35만 광명시민과 43만 시흥시민이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홍수조절지(저류지)와 광역교통망 조기 건설을 촉구한다!
둘째, 하수처리장, 배수지 등 상․하수도 지원을 촉구한다!
셋째, 홍수조절지, 광역교통망,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을 자세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6. 01. 13.
광명시장 양 기 대 시흥시장 김 윤 식
국회의원 백 재 현 국회의원 이 언 주 국회의원 조 정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