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우수한 사회복지제도로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 즉 아파서 병·의원을 방문했을 때 보험자가 부담해주는 비율은 62.7% 수준으로 소득수준이 유사한 OECD 평균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한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는 요즈음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확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이 오르지 않는 것은 비 급여 진료영역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장성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비 급여 영역 확대 속도를 앞지를 정도로 큰 폭으로 보장성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비 급여 중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비중은 평균 22.4%,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5%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간병 비 부담도 연 2조원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비 부담의 주요 요인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 급여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선택진료 부담 및 선택의사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선택진료를 완전 폐지하여야만 한다. 또한 2014년 9월부터 4·5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으로 적용했지만, 일반병상이 없어 1·2인실을 할 수 없이 사용하는 일이 현재도 비일비재하므로, 일반병상을 확대하여 불가피한 상급병실 이용을 축소하든지,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일부라도 적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노인 단독세대 및 맞벌이 부부 급증 등 시대환경에 따라 간병인제도 등을 통한 보호자 없는 병실 등의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인 현대사회에서, 가족이 입원하면 필수적으로 간병인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비 급여 중 가장 절실하게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간병비이다. 이러한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금 현재 시범사업 중인 간병 부담 없는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 적용, 모든 병·의원에서 실시되어 건강보험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현재 추진 중인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든든한 건강보험 재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속도가 빨라졌으면 한다.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지회장 류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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