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동일부와 월곶동 등 지역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함현상생복지관이 올해로 개관 10년을 맞이하면서 최근 법인 주체간의 법정 다툼에서 판결 일부가 번복 복지관 운영에 혼선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공개모집을 통해 선임된 관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혼란스러운 일들이 발생되면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정상적인 복지관 운영에 차질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다. 함현상생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법인 내부에 분열로 인한 법적 다툼이 수년째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4월 고등법원 판결에서 법인 운영 이사회의 조직 구성 등 문제를 제기하는 판결이 나오자 전임 이사장 권한 대행이 선임 2개월여 밖에 되지 않은 함현상생복지관 관장을 비롯해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들에 대해 시설을 전횡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설장들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현재 법인 이사장 권한대행은 최근 고법의 판결에 항고하면서 다시 재판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미뤄져 재판 결과에 따라 관장이 재선임 되어야 하는 등 심각한 혼란 발생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 복지관운영에 중책을 맡고 있는 한 간부는 “관장의 직무정지 등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의 결과를 보고 진행해도 늦지 않다.”며 “만일 관장의 직무정지가 된다 해도 전임 이사장 권한대행은 관장을 재임명할 권한이 없어 관장의 공백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며 관장의 직무정지 등을 요청한 것에 대해 사회복지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복지관장의 해임 등의 문제가 제기 되기는 했으나 전임 관장은 정상적인 임기를 마친 상태이며 신임 관장은 원칙적인 절차를 따라 공개 모집하여 선임 하게 됐다.”라며 “새로 선임된 관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함께하여 함현상생복지관이 그동안의 운영상의 문제 등을 개선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라고 설명하며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관 운영에 대해 깊숙한 내용을 알고 있는 한 시민은 “복지관이 계속 혼란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시에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시흥시 관계자는 “현재 함현상생복지관의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직접 관여 할 수 없으며 사태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예상되는 상황들에 대해 대처방안 등에 대해 시 자문변호사와 계속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4년 설립되어 10여 년 동안 지역복지 개선에 큰 역할을 해왔던 함현상생복지관이 최근 법인의 내부 갈등으로 인한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어 대법원의 판결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사진 1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