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역신문협의회 경기도협회(회장 이여춘, 이하 경지협)는 2월 23일 오전 경기도의회를 방문, 강득구 의장과 신년 특별인터뷰를 진행했다. 강 의장은 매우 소탈한 모습으로 인터뷰에 응했으며 3선 도의원으로서 쌓아온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소신 있게 질문에 답하면서 중앙정치에 대해서는 과감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냈다.
경기도민의 서민·중산층에게 희망을 주는 민생정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강득구 의장의 인터뷰 내용을 편집 특집으로 싣는다.(편집자 주)
◆ 인간존중 받는 사회로 만들어야
▲ 이번 설을 지내면서 파악한 민심은?
▶ “이번 설 연휴에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다니면서 상인 분들과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삶이 힘들다고 말씀들을 하셨다. 더욱이 연말정산에 대한 혼선과 담뱃값 인상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마음은 더욱 얼어붙어 있었다. 특히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예년에도 그렇지만 이번에는 더 냉소적이신 것 같았다. 정치가 서민들에게 희망을 줘야하는데, 희망이 아니라 분노를 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정치하는 사람 모두가 특히 중앙 정치인들은 더욱 더 자기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저부터 반성하겠다.
▲ 전반기 2년 동안 의정을 이끌기 위한 철학과 목표는?
▶ “제9대 의회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지닌 채 개원하였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는 대한민국 사회가 물질과 자본중심이었다면 이젠 사람과 민생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도의회 의정방향을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로 정했다.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경기도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에게 희망을 주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서민과 중산층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을 의정활동에 담아내겠다. 사회적 약자가 최소한의 인간 존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 남경필 도지사는 새누리당 소속이고 도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으로서 여소야대의 견고한 견제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8대 도의회와 민선5기 도정 때도 여소야대 구도였고 당시 의장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도 맡으셨는데 그때와 지금 한 가지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남 지사가 도입한 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통합부지사를 새정치민주연합에 맡겨 출범한 연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연정은 시대정신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시대정신은 정파적 입장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도민과 소통하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희망의 정치를 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시대요구를 남경필 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감했기 때문에 연정이 가능했다. 연정이 잘 돼서 도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의회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를 서울특별시와 동등한 급의 특별도 승격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한다. 단지 인구가 전국 최고 규모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일반 광역자치단체들과 차별화된 그 이상의 지위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과 자세한 배경을 알고 싶다.
▶ “경기도는 인구가 1,270만명이고 서울시는 1,000만명이 조금 넘는다. 땅의 넓이는 경기도가 서울시의 17배다. 서울시는 도시행정이지만 경기도는 도시·농촌·어촌이 다 있는 복합행정이다. 경기도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행정수요가 서울시보다 훨씬 복잡다단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공무원 수는 서울시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특별도가 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한다. 도의 자기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경기특별도 승격은 필요하다.”
▲ 요즘 복지재정이 고갈되면서 정부나 지자체 모두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세수도 덜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지자체마다 줄어드는 복지재정 때문에 아우성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 “흔히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한다. 현재 우리나라 여건에서 너무 과도하게 복지비를 편성했다는 뜻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복지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실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비 지출이 OECD 국가들은 평균 21% 전후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0%에 불과하다.
저는 증세를 통해 복지재정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부분들을 지방정부에 매칭이라는 형식으로 떠넘기는 것은 잘못이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지방세율 탄력 적용 및 세제개편 등을 통해 지방재정 운용에 자율권이 주어야 한다.”
◆ 지역연고 없는 사람 전략공천 안돼
▲ 요즘 매일 무척 바쁘게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지역구인 안양시 행사를 많이 챙기는 것 같다. 안양을 베이스캠프 삼아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꿈은?
▶ “도의회 의장으로서 공식적인 일정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의 행사도 가급적 참석하려고 한다. 의장으로서의 일정과 지역의원으로서의 일정, 두 가지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늘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저는 저 같이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하고 생활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기반으로 국회의원도 하고 시장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를 봐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주의원을 세 번하고 상원을 한 번 한 후에 대통령이 됐다. 주의원을 하기 전 오바마는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10여년간 일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들이 성장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다. 저 역시 그런 꿈을 갖고 살고 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한다면 더 이상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공천을 하는 것, 그리고 말로는 경선을 한다고 하지만 몇 사람이 결정하는 구조는 지양해야 한다.”
▲ 의장께서 소신을 갖고 좋은 말씀을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이 소신을 못 밝히는 것이 현실이다.
▶ “당원들이 소신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정당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전당대회를 했다. 제가 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대의원을 포함해서 대의원들을 선출하는 데 한 번도 의견을 물은 적이 없다.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다. 새정치 민주연합이나 새누리당은 자기 개혁부터 해야 한다.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정당은 죽은 정당이다. 이 죽은 정당을 당원의 정당, 유권자의 정당으로 바꿔내야 한다.
▲ 의장께서는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비판하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강조하시는데 미국의 연방정부로부터 독립돼 국방과 외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분야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주(State) 수준의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것인가?
▶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는 외교·통일·국방을 관장하고 나머지 분야는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야 된다. 지방에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이 세 가지를 줘야 한다. 이런 권한을 일선 시·군에 돌려주게 되면 훨씬 더 주민의 요구에 맞는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가 생각하는 지방분권ㆍ지방자치는 자주적 정책결정권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방마다 여건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책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자치 재정권을 갖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중앙 중심의 정치 구조를 갖고는 대한민국에 비전이 없다고 생각한다. 완전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 마지막으로 봄을 초조하게 기다리며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을.
▶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 지역구에 사시는 만안구 주민 여러분, 정치가 희망이어야 함에도 제 역할을 못해 죄송하다. 저부터 반성하겠다. 설 연휴 기간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다니면서 서민 중산층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 안양시민이 행복한 안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득구 의장은 1963년 안양에서 태어나 만안초교, 신성고, 성균관대 한국철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정치행정리더십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안양2선거구(안양2동, 박달1·2동, 석수1·2·3동) 출신으로 제5대,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내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제9대 경기도의원으로 3선에 성공했다. 제9대 도의회 후반기 2년 동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해 3선에 성공한 후 제9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8대 때 야당 대표의원을 하며 여야 동료의원들로부터 검증받은 리더십 때문이다. 또한 소탈한 성격에 누구에게나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탈권위적인 모습도 오히려 사람을 끄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안양의 고향 사람들은 그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전국지역신문협의회 경기도협회 공동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