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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 기자회견 통해 책임 전가 급 급
시흥시의회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당간의 힘겨루기로 대립 파행사태로 전개됐으며 결국 본회의장에 상정된 집행부 안건마저도 정당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결에 붙여 부결되면서 시흥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준예산 집행으로 처리되는 사태가 발생 됐다.
시흥시의회가 시흥시의 2015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상임위 파행을 시작으로 예결위 파행에 이어 본회의장에서 까지 예산안 처리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함으로서 의원들의 앞으로의 의원활동에도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
시의회 의원들은 그동안의 계속된 파행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19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삭감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50여건 등 정단 간 합의하지 못했던 75건의 예산 안들을 일부 양보하는 절충안을 새정치민주당 의원 측에 내놓으면서 다시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 듯했으나 일부 새정치의원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최종 4~5개 안건의 예산안의 조정이 12시까지 결국 수차례의 조정 노력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동안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정당 간 대립과 의원 간 감정대립까지 겹쳐 해결의 실마리가 찾지 못하면서 지루한 대립양상을 계속하며 의회기능이 마비시키고 정당 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책임 떠넘기기 공방만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무능한 시흥시의회의 실체를 드러냈다.
문제는 시작은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일부 상정된 예산이 선심성 중복예산이며 일부예산은 조례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상정되는 등 문제들이 노출되자 이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예결위에서 자치행정 상임위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예산 삭감내용을 표결에 붙이며 다시 살려내려 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대립되어 자치행정위 파행에 이어 또다시 정회가 시작됐으며 이후 정당 간 대립 상태로 파행으로 계속됐다.
이에 대해 새정치 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회에 들어와 정상적인 의회가 열리도록 한 가운데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자”고 강조 했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연합 소속 6명의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치행정위 심의과정에서 51개 삭감 항목 심의요구액 36억3천100여만 원 중 63%인 22억8천600여만 원이 삭감됐다”고 강조하고 “특정부서 예산은 합리적 사유나 설명 없이 반 토막 나는 등 묻지마 삭감으로 주요 현안사업들의 진행이 불투명 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민경제 살리기나 현장중심의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 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예산 심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새누리당의원 탓으로 돌렸다.
한편 새누리당 소속의원들도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심성사업 예산 더 이상 안 된다. 불필요한 예산 감액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강경하게 밝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방의회 존재이유를 훼손하고 동료의원들을 매도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의 양태에 준엄하게 경고한다.”고 말하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비판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시흥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전체예산의 0.2%에 해당하는 26억4천만원정도의 예산을 삭감했으며 이는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된 것이다.”라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과도한 견제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서 상정안건이 준예산(2014년도 기준)으로 집행이 불가피하게 되자 현재의 시흥시의회 의원들의 파행사태를 지켜본 한시민은 “시흥시의회 의원들을 감시하고 제지할 세력이 없어 시민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방만한 행동들을 보이는 것 아니냐.”며 심하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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