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BTL*)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하고, 국토부 철도국,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경기도 철도국 관계자가 참석한 첫 회의를 지난 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그간 사업비 분담방안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왔던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에 대하여,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가 사업비 일부 분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 등의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동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부는 오늘 개최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사업비 분담에 대한 세부 논의 외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 주민건의 사항 등에 대하여도 동 협의회를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곡-소사 복선전철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대곡역)에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19.6km(5개 역사, 16분 소요)의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북측으로는 경의선과 직결되며, 남측으로는 현재 공사 중인 소사-원시 구간을 거쳐 서해선과도 연결된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태경)가 2015년도 예산안 심의도중 의원 간의 감정 대립으로 파행을 빚고 있다.
지난 3일 자치행정위원회는 평생학습센터 예산안 처리도중 위원장과 위원들 간에 언쟁이 벌어지면서 평생교육원 예산 계수 조정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회의 중단한 채 자리를 뜨면서 파행이 시작됐다.
김태경 위원장은 의원들에게 “시간단축을 위해 질문을 정리 요약해서 진행하라.”고 주문했으며 홍원상의원이 “의원들의 질의를 막는다.”라고 항의 하면서 감정대립으로 전개 됐다.
이번 파행사태에 대해 홍원상의원은 “시의원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궁금한 것들이 많으며 특히 초선의원이나 공백이 있던 나로서는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은 것 아니냐.”라며 “평생교육원에 일부 예산이 타부서와 중복된 것이 있어 타부서의 결과를 보고난 후에 다음해에 진행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인데 의원들의 발언을 막았다.”라고 말하고 “의원들이 질문을 막고 예산 삭감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라며 파행의 책임은 위원장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자치행정위원회 다른 일부의원들도 동조하여 “김태경 위원장이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계속 회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경한 자세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김태경 위원장은 “철저한 예산심의는 이해가 되지만 심의가 너무 지나쳐 길게 늘어지면서 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요점만을 간략하게 하자는 뜻이었으며 특히 자치행정 예산은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충분히 검토해서 시민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위원장이 상황에 따라 발언에 대해 제한하고 지적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며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예산심의가 개인적 이해관계나 사심 등이 없이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오히려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일부의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회가 파행이 일면서 예산심의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견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재 진행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