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수 증대 및 예산 절감 토론회

경기도는 지난 8월 29일 한국은행 경기본부에서 도내 31개 시ㆍ군 부단체장과 10여개 공공기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세수 증대 및 예산 절감을 위해 연석회의를 갖고, 어려운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함께 헤쳐 나가기로 협의했다.

경기도는 현재 부동산경기 침체와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조치 영향으로 최악의 경우 약 1조 500억 원의 세수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1회 추경예산안에 3,875억 원을 감액 편성했다.”라며 “내년에도 경제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도, 시군, 공공기관이 모두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경기도 재정상황’ 설명을, 한국은행 배재수 경기본부장이 ‘향후 전국 및 경기도 경제전망’이란 주제로 한국과 경기도의 경제를 비교분석하면서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특강을 했다.

공공기관에서는 경기도문화의전당 김웅겸 경영본부장이 민관협력 사회공헌사업 추진으로 공공기관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한 사례,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이성 원장이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예산절감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시군에서는 송이섭 행정지원국장이 2011년 대비 2%의 유수율을 향상시켜 13억 원의 세입을 증대시킨 사례, 박정오 안산부시장이 지능형 징수통합관리시스템(TCRM)을 도입해 징수율을 향상시킨 사례, 한배수 의정부부시장이 불법주정차 단속 MMS사전알림시스템 IT기술개발로 세수를 증대한 사례, 시흥시 주기수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이 차량공매에 시설관리공단 유휴시설을 활용한 세입증대 방안을 발표했으며, 발표 후에는 세수 증대 및 예산절감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