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경 시의원 ‘시민의 정신보건 방관’ 지적

[주간시흥=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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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경 시흥시의회 시의원은 지난 27일 시흥시의회 제32회 임시회의에서 “시 집행부는 시민의 정신보건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시민의 정신보건 문제는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한 가정의 행복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사안으로 물러서지 말아야 할 최우선의 과제이다.”라고 강조하고 특히 “정신질환자 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고 한 번 범죄가 일어나면 많은 사상자가 발생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 다양한 사건들을 예시하며 “2023년 경찰청통계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일으키는 범죄는 얼굴도 모르는 선량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석경 시의원은 “올해 8월 시화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이 최다 검출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라며 “2023년 경찰청통계자료에 따르면 시흥시 강력범죄는 경기도 내 11위이나 마약 범죄만으로 봤을 때는 도내 3위이고 도박 범죄는 도내 10위인데 시흥시는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라며 “시는 현재 정신질환자가 긴급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단 한 곳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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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윤석경 의원은 “본 의원이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2023년 11월에 ‘시흥시 마약 등 주요 중독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련된 예산은 전무하다.”라며 “법제처에서 이 조례와 관련된 간담회 요청이 있어 만날 예정이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하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행정은 조직과 예산으로 정책의 의지를 말하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우리시와 부천시가 ‘건강도시과’를 유지하고 있으나 정신보건 분야 예산비율은 전국 평균 16퍼센트, 경기도 평균 16퍼센트이나 시흥시의 보건예산 중 정신보건관련 예산의 비율은 10퍼센트이고 전체예산에 비하면 정신보건 예산은 0.24퍼센트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고 시민들의 정신보건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