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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보금자리 당면 현안 해결 촉구
경기도가 국토해양부에 보금자리주택 등 당면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광명시흥지구 관계기관 간담회를 2월중에 갖도록 계획하고 있어 광명시흥지구 보금자리사업 추진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정렬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난 8일 국토해양부를 방문, 광명시흥지구 협의체 간담회 참석, 보금자리 산단 조성 관련 규제 완화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경기도 현안사업인 광명․시흥지구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국토해양부, 경기도, 자치단체, 지역 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2월 중에 개최하기로 하고 국토부 고위관계자의 참석을 요청했다.
또한 하남·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지구 내 이전기업의 ‘선 이전’, ‘후 철거’ 원칙이 실행되도록 미사지구 2단계(산업단지) 사업의 조기 추진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의 일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지하철 5호선 미사역은 미사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비 509억 원을 추가 투자해 미사지구에서 풍산지구 경계까지 LH공사가 일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뉴타운 매몰비용 해소방안 및 국토정책 추진체계변경 등에 대해서도 국토해양부에서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정렬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국토부에서도 도 건의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공업지역의 조성면적 범위 확대 등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경우 보금자리주택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함진규 국회의원(시흥 갑) 10일 시흥상공인 신년인사회에서 당초 1월 말경하려했던 광명시흥지구 관련 공청회를 경기도간담회 예정일인 2월 4일 이후에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시흥지역 보금자리지구 추진에 국토해양부와 LH공사와의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당면현안 해결 건의 내용
「광명시흥지구」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추진(2월중 예정)
-본격 사업추진 규모․시기 및 개발용도 전환,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 논의
※ 참석대상 :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전문가 등(10명 내외)
기존공장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현안사항 건의(하남미사지구)
-‘先이전 後철거’실행 및 사업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보금자리특별법」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으로 추진 필요
보금자리 산단 조성 관련 규제 완화
-지구 내 공장 등 이전기업을 위한 공업지역 조성면적 범위 확대 등
-GB내 공업지역 조성시 훼손지 복구의무 면제(보전부담금 면제)
하남선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건의
-도시철도 5호선 노선 조정에 따른 추가 사업비(509억)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
※ 추가 사업구간(LH) : 미사역(3,000억)→미사지구경계까지(3,509억)
※ 미사지구경계∼풍산역까지 1,403억 국비·지방비 부담 시행
뉴타운 매몰비용 해소 방안 제도화(도정법 개정)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조합 인가 취소 시 사용비용 보조 및 국비지원 근거 마련
※ 소요예산 추정 : 국비 218억, 지방비 316억, 자체비용 438억
※ 19대 국회 도정법 일부개정안 입법발의(’12..6～11월 7건), 국토해양위 계류 중(국비지원 검토)
국토정책 추진체계 변경
-국토정책을 수도권 규제중심에서 대도시권 육성정책으로 전환
(수도권/비수도권 폐지)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및 추진대책」연구용역 추진 중
- 국토부, 관련 학회 등과 공동 연구 추진 및 새정부 초기 제도화 완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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