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상공회의소에서 10월 24일에 개최된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는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세협 시흥세무서장, 한재현 징세송무국장, 김대원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오영 조사1국장, 김상원 소득재산세과장, 이경순 법인세과장, 장신기 납세자보호담당관 8명과 조시영 시흥상공회의소 초대회장, 서재열 명예회장을 비롯한 의원사 12명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이번 간단회는 참석자 소개로 시작하여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님의 인사말에 이어 시흥상공회의소 소개, 국세관련 기업애로조사 내용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낙헌 시흥상공회의소 회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복합 위기로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경제활동의 주체인 중견·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할 수 있도록 친기업적인 세정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시흥지역은 시흥스마트허브와 시화MTV를 중심으로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떠받쳐 왔다”라고 언급하고, “앞으로 배곧지구 사업과 시화호 기반시설 조성까지 완료되면 제조업 기반 공업 도시를 넘어 해양레저관광과 의료·바이오산업이 융합된 복합 경제도시로의 도약이 예상된다.”라면서, “이러한 성장은 상공인분들의 땀과 노력 덕분이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또한, 오 청장은 “국세청은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고, 일시보관조사 축소, 간편 조사 시기 선택제 등으로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가고 있다”라고 강조했고 아울러, “앞으로도 납세자 입장에서 불편과 어려움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중부지방국세청은 세무상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 승계 컨설팅 등 지원 방안을 안내하였고 시흥상공회의소 시흥지역 기업체 들로부터 사전 조사한 △가업 승계 지원제도 개선,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중견기업 세정지원 확대,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인하 등을 건의하였고 이에 오 청장은 “기업인들의 생생한 건의와 애로들이 세법개정과 세정혁신에 반영되도록 본청과 적극 협의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한 “시흥시 제조업체의 세무 관련 기업 애로 및 건의 조사” 결과에 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먼저, 국세행정 지원 중 올해 가장 도움이 된 제도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41.1%,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한 간편 조사 및 사무실 조사 30.1%, 경영 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압류 및 납세 유예 23.3% 순으로 응답했다.
우리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세제 지원으로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공제율 상향 26.7%, 최저한세율 인하를 통한 세부담 완화 25.3%, 타 세액공제·감면제도와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허용 22.7%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법개정 중 가장 큰 도움이 된 항목으로는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47.3%,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26.4%, 금융투자소득 등 관련 세제 완화 및 유예 8.5% 순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2024년 경쟁률 제고를 위해 확대해야 할 세무지원 분야는 고용지원 44.0%,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21.3%, 수출/판로 13.3%, 투자 촉진 10.7% 순으로 응답했다.
2024년 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촉진을 위해 지원해야 할 국세행정 서비스로는 세무조사 축소 34.7%, 성실신고 인센티브 확대 30.7%, 국세행정 절차 및 서류 간소화 17.3% 순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또는 세무대응 체감 수준으로는 자료 요구 및 예치 27.4%, 대상 선정이 예측 불가능성과 가산세 및 벌과금 각 24.6%, 세법 해석 차이 9.6% 순으로 조사 되었다.
마지막으로 애로 및 건의 사항으로 응답한 내용 중에 ‘가업 승계 지원제도 개선’,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장기 외상매출채권 대손처리 요건 완화’, ‘국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법인세 분납 기간 연장 또는 선택납부’, ‘중견기업 세정지원 확대’, ‘음해성 고발’, ‘업무용 차량 한도 상향’ 등의 건의는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