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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군자지구와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 등 730만㎡(7,333,000㎡)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을 지식경제부에 요청하고 나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흥시를 비롯해 화성, 평택, 안산, 김포시 등의 참여하고 있는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회장 채인석 화성시장)는 지난달 30일 시흥 군자지구와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 등 730만㎡(7,333,000㎡)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지식경제부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경기 서해안권은 국제공항, 국제항만이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인적·물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금의 블랙홀이라 불리는 중국의 경제특구에 대항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지만 수도권 각종 규제와 역차별로 입지적 강점과 기회요인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6.5일 개최예정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신청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번 건의배경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이 임박한 상황에 민간평가단의 평가과정에서 지적된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지연이나 송도 등 인근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성 부족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건의서에서 밝힌 협의회의 입장은 신청지역의 경우, 정부 안팎의 우려의 목소리와는 달리 전혀 문제될 사안이 없으며 오히려 무한한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시 국가경제에 큰 실익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하므로 이번에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이번 신청지역은 2010년부터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 및 평가를 거쳐 3차에 걸친 수정·보완과정을 거쳤던 만큼 지정제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이 시작되어 당장이라도 외국인 투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기존 경제자유구역과는 다르며 오히려 경제자유구역제도의 새로운 성공모델이 될 수 있음.
둘째, 인근 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화성 전곡항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단지와 해양레저 콤플렉스는 해양레저 수요의 다양화·고급화 추세에 대응하여 기설치된 전곡항 마리나시설을 활용하여 요트·보트 R&D 및 제조시설, 수상레저시설, 관광시설을 도입하여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해안의 해양레저 거점지역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시흥 군자지구는 안산, 시흥 국가산업단지와 인근 대학과의 산학연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개발컨셉과 큰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
* 인천경자구역의 경우 기존 6개의 경자구역 중 가장 높은 68.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어 수도권이 가진 경쟁력을 입증(기타지역은 5∼30%의 낮은 진도율을 보이고 있음)
셋째,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고속도로, 전철 등 편리한 교통과 물류환경, 주변 산업단지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할 때 다른 어느 지역보다 큰 경쟁력을 지니고 있고, 경기 경제자유구역 신청과 관련하여 2년이 넘게 수정과 보완을 거치면서 지정요건을 충족하였기에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고조된 상황이므로 단기간에 외국인투자유치가 가능하고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지역이 추가지정에서 제외된다면 지역주민들의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훼손될 수 있음.
한편, 김윤식 시흥시장은 그동안 시흥시는 수도 서울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오염과 공해산업, 기피시설 등을 받아들이고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5차례에 걸친 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을 수용하는 등 국가의 필요를 위한 온갖 궂은 역할을 감당해 왔음에도 국가주도의 핵심개발계획에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소외되어 왔다고 언급하여, 기초지자체 자력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만큼,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개발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반드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는 2009년 10월 26일 경기 서해연안에 인접한 안산, 평택, 시흥, 화성, 김포 등 5개 시가 참여하여 경쟁이 아닌 상호 협력을 통해 동북아지역 경제중심지로서의 서해안권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창립되었으며, 현재 반기마다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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