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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휴일특근을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제한하는 방침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시화공단 내 여러 제조업체가 예상되는 경영난을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기업보다 경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저임금의 근로자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안을 오는 6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주당 노동시간은 40시간이고 1주일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에 일하는 것이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별도의 연장근로로 편법 운영해왔다며 이 때문에 정부가 2004년부터 추진해온 주 40시간 근로제 확산에도 실질적인 근로시간은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경우, 약 25만개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순차적으로 휴일근로제한을 실시해 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화공단에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 업체들은 휴일근무 제한으로 인한 인력보충에 시설 확충의 부담이 늘어가게 되어 결국 원가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고심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도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수입이 적어드는 결과로 나타나 열악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시화공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S산업에 근무하는 박 모 반장은 “갑자기 휴일특근이 사라질 경우 회사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근로자들의 생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이다.”라고 우려하면서, 정부의 휴일근로 제한입법 추진은 업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업계에서 변화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야 되지 않겠냐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또 다른 업체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실정을 도외시한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휴일특근을 못하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서 납기를 맞추려면 설비를 늘려야 하는데 결국 납품을 일부 포기할 수 밖에 없어 경영상황이 더 위축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고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고 말했다.
휴일특근 폐지는 지역 상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향후 진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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