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도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허용해야

경기도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국토해양부 주최로 열린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제도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단지의 세입자 거주비율은 42%(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에 이르지만 현행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관리비는 주택소유자와 똑같이 내지만 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는 세입자를 제외시킨 현행 규정이 부당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의견이다.

도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세입자 참여 비율은 각 아파트단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만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전달했다”며 “재산처분, 리모델링 등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된 의결권은 제한해 문제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해양부는 건의내용에 대해 소유자의 권익보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