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실질적인 예방정책” 지자체 시의원이 제안 눈길

[주간시흥=박영규 기자] 

© 주간시흥

시흥시의회 이상훈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스토킹 범죄예방의 실질적 방안 정책을 시 행정부에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이 제안한 CCTV 소프트웨어 교체 건은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도 설치되어 기사화되었던 얼굴인식과 모션 감지 기능을 탑재한 기술로 재 발율이 높은 스토킹 범죄와 강력범죄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는 제언이다.

주요 내용은 스토킹 범죄 전과자들의 얼굴 정보를 관내 CCTV에 등록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동 경로와 위험 행동 여부 등을 인공지능으로 사전에 감지하게 하여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이다.

이의원은 “해당 기술이 도입된다면 지난 9월 14일 밤 발생한 일명 ‘신당역 살인사건’과 같은 되풀이되는 여성 혐오범죄를 줄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당역 살인사건 이후 경·검은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관 정보시스템을 연계해서 스토킹의 행위자 특성, 행위 내용과 유형, 긴급 응급조치 내지 잠정 초지 이력 등 위험성 판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 의원은 “해당 예방책은 실제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 대책이 아니라며 해당 5분 발언을 통해 이제는 스마트한 기술로 우리 시민들을 지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5분 발언 당시 제대로 된 정책설명을 위해 추정 소요예산 분석까지 하는 등 합리적 투자를 위한 실행안을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관내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단가를 보여주고 해당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타사의 소프트웨어 단가를 비교하며 기술적인 측면과 가격 측면에서 해당 기술을 가진 타사를 예로 들며 해당 정책의 경제적 타탕성에 대해서도 행정부에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