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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며 주민들을 혼란하게 했던 경기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민간 자본 및 연기금을 참여 시키는 등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 계획을 변경해 주택 건립 물량을 조정하고, 2~3단계로 나눠 순차 개발하는 등 사업 방식에서 개발 내용까지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지 조성과 주택 건설에는 민간사업자 외에 연기금도 끌어들여 자금 조달의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2010년 3월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는 분당신도시(19.6㎢)와 맞먹는 부지 규모(17.4㎢)에 총 9만5,000가구(보금자리주택 6만6,000여가구)가 들어서는 신도시급 사업지로 계획됐으나 토지 보상비만 9조원을 웃도는 데다 사업 시행자인 LH가 자금난으로 사업 추진을 미뤄 사업 추진이 2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있었다.
정부는 사업 물꼬를 트기 위해 우선 지난해 말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참여가 가능해진 민간 자금을 광명시흥지구 부지 조성에 최초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또한 LH가 대지 지분의 51%를, 민간이 49%를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부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건설회사와 국민연금 등 연기금, 리츠(REITs)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며 경기도시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을 추가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도급을 받아 공사를 맡는 지주공동사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달 말 보금자리주택지구 민간 참여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며 TF에는 국토부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LH, 경기지방공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현재 지구를 관통하는 제2경인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북측과 남측을 1, 2단계로 나눠 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LH의 자금사정과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추진 단계를 더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개발 내용도 인근에 시흥 은계·부천 옥길 등 다른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이 진행 중인만큼 현재 9만5,000가구에 달하는 주택 규모를 줄이고, 호텔·업무·상업기능 등 자족기능을 보완한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지하철 7호선을 연장하는 방안과 지구 내 군부대 이전 문제도 함께 검토된다. 국토부는 LH가 지난해 발주한 광명시흥지구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지구계획 변경을 마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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