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훈창 시의원(장곡동, 연성동, 신현동)이 5분 발언을 통해 ‘시 재산 찾기 T/F팀’의 구성을 제안하며 시의 소극적인 자산 관리를 지적하고 나섰다.
성 의원은 “모 언론에서 시흥시가 27년간 사유지로 방치된 공유재산 57필지, 6,887㎡를 찾아내 자산 가액 약 41억 원의 재정을 확충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라며 임병택 시장님과 회계과 담당 공무원, 잃어버린 땅 찾기에 열정을 보여 준 각 부서 담당자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현재 시흥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의 전체 필지는 14,083필지에 19,029,227㎡로서 2명의 직원이 관리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한 성 의원은 ‘시 재산 찾기 T/F팀’의 구성을 제안했다.
성훈창 의원은 “타 시·군에서도 재산 찾기 T/F팀을 구성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부족한 재정에 도움을 주었다.”라며 “시흥시도 ‘재산 찾기 팀’을 구성하여 업무 경험자를 팀장으로 하고 소송 전담 및 자료 조사팀원 1명, 기초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 팀원 1명을 두면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T/F팀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시 재산 찾기는 소유권의 다툼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이므로 T/F팀과 예산 법무과의 상호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도로, 하천, 임야 등등의 지목별로 각 부서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T/F팀의 총괄 지원을 받도록 하고,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T/F팀이 능동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T/F팀 구성원들의 평가에 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토지정보과에서는 30~40년 된 토지분할의 경우 분할 신청자, 구 지적도에 대한 열람이 필요하고 회계과는 30~40년 전부터 시흥군에서 개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근거를 확보하여 소유권 이전 여부의 1:1 전수 조사가 필요하며, 도로시설과에서는 과거 시흥시가 보상 완료하고 보관 중인 보상 자료를 열람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도시정책과에서는 현재 개인 소유 토지를 상대로 하는 1:1 전수 조사가 필요하며주택과와 건축과는 건축 인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 ‘시 재산 찾기 T/F팀’의 구성이 전임 시장 임기 중에도 몇 차례 거론되었으나 일부 공직자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재산 찾기 T/F팀의 운영은 3~4년 한시적으로 운영해도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다시 찾은 재산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자산은 매각하여 시 재정에 충당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고, 격무에 시달리는 자산관리팀과 각 부서 담당자의 업무 과부하도 줄일 수 있다.”라며 “시 재산에서 유실된 정당한 시흥시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속히 ‘시 재산 찾기 T/F팀’이 구성되었으면 한다.”라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박영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