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야신천뉴타운 취소와 관련된 시흥사회의 갈등이 첨예화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원으로서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마음 또한 무겁기만 합니다. 뉴타운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 이었고 경기도가 주관하는 사업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흥시에는 대야신천뉴타운지구와 은행뉴타운지구 2곳에 뉴타운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은행뉴타운은 지난 2010년 12월 촉진계획이 승인되었고, 대야신천뉴타운은 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민주당 뉴타운대책위원회 소속 도의원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뉴타운사업은 김문수 도지사의 잘못된 정책판단과 허황된 정치적 공약에 의해 만들어진 대표적 실패사업입니다.
경기도는 2007년 3월 부천시를 시작으로 2009년 7월까지 총 28개월간 12개시 23개 지구를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부동산 침체기이자 전세대란인 현 시점에서 1개 대도시 인구규모인 75만명에 이르는 뉴타운지구 주민이 전면 철거방식의 사업에 동시다발적으로 노출되게 된 것입니다.
사업추진 경과 또한 51개월이 지난 지금, 12개 시 23개 지구에서 10개시 18개 지구로 축소되었으며, 총 252개 뉴타운 구역 중 1.2%인 단 3개 구역만이 사업시행 인가를 얻었을 뿐입니다.
대다수 구역에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찬성 측과 반대 측 주민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실패 원인으로는, 무리한 정치적 욕심에 의해 뉴타운지구가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많이 지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사업성에 대한 주민들의 정보 부족 및 과도한 주민부담금, 집값 상승에 기댄 민간주도형 공공개발 방식을 취했다는데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보금자리사업지구가 뉴타운지구 인근에 지정됨으로서 사업성의 바로미터인 분양성을 담보하지 못하게 된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시흥시라도 예외가 될 순 없습니다.
지구지정 당시와는 달라진 부동산 시장 상황과 사업성 악화가 빚어낸 불안과 불신은, 경기도와 시흥시를 향해 빠른 취소를 요구하는 조직적인 주민반대를 불러 오게 되었습니다.
뉴타운사업이 더 이상 어렵다는 것을 서로 간에 알고는 있었으나, 취소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의 견해차이로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시흥시의 주민설득 노력의 부족함도 문제였지만,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확인이 꼭 필요하다는 경기도의 행정편의적 지침에 의해 취소관련 후속 행정절차를 어렵게 된 것이 더 큰 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만시지탄이긴 하나 다행히 대야신천뉴타운 시민 반대모임과 시흥시의 극적인 합의가 이뤄져서, 현재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확인절차가 끝나는 대로 시흥시의 대야신천뉴타운 취소의견이 정식으로 경기도에 다시 제출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또한 10월중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소집해 시흥시의 취소의견을 받아 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취소가 확정되어 발표되는 것이 대야?신천지구 주민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아직도 불안한 마음으로 이 과정을 지켜보고 계실 주민분들께 경기도의원으로서 위로와 사과를 드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