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정보국 시의원(55, 민주, 시흥 다선거구)이 대법원 선고공판에서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2심 항소심 형량이 확정 의원직이상실됐다. 이로서 의원직이 상실된 시흥 다선거구인 정왕본동, 정왕 1동, 군자동의 시의원 재선거가 오는 10월 26일 실시되게 됨으로서 각 정당 간에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선거의 열풍으로 빠져들게 됐다. 정보국 시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채무이행 확정판결을 받은 원금 4억원(이자 4억원)에 대한 내용을 선거공보물 등에 누락시킨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재판이 진행되어 왔었으며 지난 2월 11일 1심 재판부(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선고공판에서 채무 9억1천만원이 있음에도 공보물 등에 누락 게시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다름없으며 전입신고를 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은 다른 호수로 신고한 것은 착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유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한 정 의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지만 지난 4월 28일 내려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 역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형이 선고 됐다. 한편 10.26 보궐선거는 시흥선거관리위원회가 재판부 판결문을 받는 즉시 재선거를 공표하게 되면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이 시작되며 10월 6일, 7일 2일간 후보자등록신청을 받으며 10월13일부터 선거 기간으로 선거전일까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10월 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8시까지 투표가 진행되어 투표완료 즉시 개표하게 된다. 한편 정보국 시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뤄지게 되는 10.26 재선거에 1명의 후보만을 공천하게 되어있는 각 정당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김종배 시흥녹색포럼대표, 박명석 전 부의장, 안정욱 전시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당 관계자는 공천 방식 등에 대해서는 도당과 협의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보국 시의원 소속의 민주당은 출마 예상자들이 그동안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으나 빠른 기일 내에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추석 연휴 이후에는 출마자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당 관계자는 내다 봤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