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의회는 지난 11월 30일 시의회 제293차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시의원들의 시정 질의에 대한 시 정부의 답변이 진행됐다.
주간시흥은 시흥시 현안의 주요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의원별로 정리하여 보도함으로써 시민들이 시흥시 행정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시흥시민들의 시흥에 대한 애정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편집자 주)
■ 홍헌영 시의원 시정 질의 답변 내용
▲ 질의 내용 인구 50만 대도시로 성장하는 길목에서 시 정부가 갖고 있는 차기 미래성장 전략, 교통체계 구축방안, 탄소중립도시 비전, 신규 택지지구 인수인계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 50만 대도시 시흥시의 도시변화를 위한 새로운 미래성장 전략은 무엇인지?
- 폐염전 등을 이용한 새로운 도시성장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 미래성장 전략에 관한 별도 연구 성과와 추후 과제가 있는지?
- 민노사정 합의의 취지를 살리고 시민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흥시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은? 관내 순환교통망 조성을 위한 복안이 있는지?
-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계획 이행의 의지가 있는지?
- 신도시 개발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앞두고 과감하고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 및 탄소제로구역 조성의 비전이 있는지?
- 신규 택지지구 및 시흥시 최초 호수공원 조성을 앞두고 부서 통합 인수인계 TF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인수인계 계획이 있는지?
- 은계호수공원의 추후 수질관리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직편성 등 계획에 관하여
▶첫 번째, 우리 시 미래성장 전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흥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간절히 바랐던 일 중에 하나가 시흥이라는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시흥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비전을 대외적으로 알려야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집중되고 민간의 자본 유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 이처럼 시흥이라는 도시의 가능성과 저력을 더 널리, 더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서해안 중심도시 시흥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비전을 담은 것이 ‘K-골든코스트’이며, K-골든코스트는 결국 시흥의 가치를 알아봐달라는 ‘날 좀 보소’프로젝트입니다.
○ 안타깝게도 여전히 시흥시가 어디에 있는 도시이고, 어떤 잠재력을 지닌 도시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 그러나 시흥시에는 황금빛 바다가 있고 환경오염을 극복한 기적의 호수 시화호가 있으며, 300년 역사를 지닌 너른 호조벌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또,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거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들은 미래 성장을 위한 훌륭한 교육 자원이 되어줄 것입니다.
○ 이에 미래 시흥은 ‘황금빛 바다 K-골든코스트를 품은 교육도시’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 이제는 바다가 미래입니다. 월곶 국가어항에서 시화MTV 거북섬까지 이르는 K-골든코스트의 물길을 따라 서울대 시흥캠퍼스, 서울대병원, 경기경제자유구역, 시흥스마트허브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 교육이 희망입니다. 누구나 교육으로 성장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마을 중심의 혁신교육 범위를 넓히고, 모든 시민이 수준 높은 교육을 누리도록 서울대 교육협력을 확장하겠습니다. 초등돌봄 통합 플랫폼과 평생학습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역 곳곳의 풍부한 교육 자원 활용 등으로 평등한 교육사다리를 놓겠습니다.
○ 이러한 미래 비전 실현으로 시민께 시흥에 산다는 자부심을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염전 등을 이용한 새로운 도시 성장 비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옛염전 일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각종 개발과 활용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더욱이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가 광역도시계획상의 GB해제가능총량을 시·도 차원에서 조정·관리토록 함에 따라 2021년 1월 경기도는 도내 시군이 보유한 미집행 해제가능 총량을 모두 회수하는 등 정책여건상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제약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는 주변 지역에 시민종합운동장 조성사업과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도시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 더불어 시흥도시공사는 신현동 일대가 서울대 시흥캠퍼스, (가칭)시흥배곧서울대병원을 주축으로 한 바이오메디컬 혁신생태계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래 전략을 수립 중이며, 대한민국 바이오메디컬 중심도시 시흥시로의 성장 비전을 구체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래성장 전략 관련 연구 성과 및 추후 과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대표적인 미래성장 전략 관련 연구로는 앞서 말씀드린 시흥도시공사의 「시흥시 바이오메디컬시티 개발구상 및 타당성검토 연구 용역」과 우리 시에서 진행한「한국판 뉴딜 대응 전략사업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 「한국판 뉴딜 대응 전략사업 수립 용역」은 ‘한반도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시흥’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남북철도 수도권 거점도시로의 성장 가능성을 사전 검토한 연구물입니다.
○ 두 가지 연구는 시흥시 발전을 위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향후 미래도시 성장을 위한 후속 연구에 내용을 공유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추가 검토하고 구체화할 것입니다. 또한, 「2040 시흥시 도시기본계획」, 「2035 시흥시 중장기균형발전계획」등 관련 계획 수립 시 시흥의 미래성장전략을 고려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지역사회 동향과 대외환경 변화를 살피며 올바른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흥시 대중교통체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산발적 도시개발과 다핵화된 도시공간구조로 노선버스의 공차 거리가 매우 길고, 비수익 노선이 많아 버스 운송사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과 배차 간격 축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버스증차, 노선신설 등을 기피하는 현실적 제약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 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8년 시민사회와 버스 운송주체인 시흥교통 노사가 참여한 ‘민노사정 협의체의 재정지원 합의’를 통해 116대의 버스를 증차했고, 현재 52개 노선 345대의 대중교통 공공재를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편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신안산선 광역철도 연결 등 대중교통 여건도 큰 변화가 예견되고 있는 만큼 도시 성장과 광역교통여건 개선에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장·단기 관점에서 시흥시 버스노선 개편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단기적으로는 배차간격 단축을 통한 버스이용 편리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선개편과 증차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철과 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간 환승편의 제공을 위해 권역별 지간선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권역 내 전철역 등 환승거점을 중심으로 마을을 연계하는 지선(支線)노선과 권역을 서로 연계하는 간선노선 및 서울 등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광역 간선(幹線)노선 운행을 통해 안전하고 빠른 버스교통망을 구축하고, 특히 현재 중점 추진 중인 서울 등 대도시 출퇴근대 광역버스 노선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아울러, 이러한 버스교통망의 최적 운행방안 마련을 위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준공영제 등 다양한 형태의 버스운영체계도 깊이 있게 검토해 민노사정 합의의 취지를 살리고, 시민의 버스이용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대중교통 개편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운송사의 임의감회 등에 따른 버스이용 불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위법사항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감독기관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흥시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행복추구를 위한 당연한 기본권임을 깊이 인식하고 다양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선 저상버스는 현재 2개 노선, 23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사업비의 규모와 민간 운송사의 차량 구입부담 완화를 위해 국․도비 대응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임에 따라 연차별로 국․도비 내시를 우선해 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22년에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대응사업비에 따라 총 5대의 전기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며, 향후 연차별로 도입되는 저상버스는 교통약자 당사자가 필요한 노선에 우선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운송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이동권 확보의 실효성이 큰 특별 교통수단으로 ‘희망네바퀴’ 32대와 ‘바우처 택시’ 25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07시부터 21시까지, 토·일요일은 07시부터 19시까지 운행하고, 평일 운행시간 외 심야운행 필요 시 2일 전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1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심야시간 운행 건수는 2021년 10월 기준 교통약자 이동수단 전체 운행건수 41,122건 중 69건으로 0.17%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질적 이용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심야시간 대 운영은 현행대로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이용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을 집중 배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연계 운영을 위해 구축한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을 우선 활용하고, 2021년 12월 20일부터 이용 접수방법을 다양화하며 시민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겠습니다.
▶ 여섯 번째, 신도시 개발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앞둔 시점에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 및 탄소제로 구역 조성 비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기존 35%에서 40%로 상향하고 205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등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11개 부문의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확정됨으로써 본격적인 탄소중립시대로의 전환이 시작됐습니다.
○ 이렇게 급변하는 정책을 현재 진행 중인 ‘시흥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반영해 실현가능성 높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부문별 전략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2022년 3월에는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 시 역할을 구체화하는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과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조직과 전담인력을 확보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탄소제로구역은 탄소중립기본법 제29조(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와 유사한 내용으로 하위법령 제정에 따른 사업구체화에 맞춰 진행하겠습니다.
○ 또한, 시흥시가 신규 도시 개발계획이 다수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도시개발계획 단계에서부터 신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수송, 폐기물 재활용 등을 반영해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더불어 올해 시 예산 부족으로 수요 대비 전기차 보조금 사업 물량이 적게 반영된 사항을 타계하기 위해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우선 반영했으며 향후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규 택지지구 및 시흥시 최초 호수공원 조성을 앞두고 부서통합 인수인계 T/F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인수인계 계획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택지개발지구의 체계적인 인수를 위해 시에서는 도로⋅교통, 상⋅하수도, 공원⋅녹지 등 분야별로 ‘공공시설 점검반’을 구성해 ‘시 – LH 합동검사’를 시행하고, 미비시설에 대해 LH에 보완을 통보했습니다.
합동점검 지적 사항에 대해 완벽한 조치가 완료된 후 시설물을 인수받을 계획입니다.
◯ 특히, 은계 호수공원은 시민 친수공간으로써 편의시설 조성과 호수 수질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만큼 별도 T/F팀을 구성해 LH와 정기적인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점검으로 철저하게 시설물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인수 전에는 전체 시설물에 대한 시운전을 거쳐 시설물 가동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호수공원 수질 기준 만족도를 체크하는 등 빈틈없는 시설물 인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은계호수공원의 추후 수질관리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조직 편성 등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저수지였던 은계호수공원은 시민을 위해 공원으로 지정된만큼 철저한 수질 관리와 체계적인 공원 활성화를 통해 도시의 대표 브랜드로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호수공원 관리의 주안점은 적정 수위와 목표 수질 유지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충수 공급 시설 설치와 정화기능 검증을 위한 시범운영을 LH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공원 활성화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공원주차장 시설 확충도 필요합니다. 현재 미조성된 고속도로변 공원부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LH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특화된 공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는 한편, 기존 공원 관리 인력을 보강하고 인근 호수공원 사례 등을 참고해 호반과 공원문화가 어우러진 명소화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특히, 호수 수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유물, 녹조 등의 수거 전담 전문 인력 확보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수질정화설비의 체계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공원은 도시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부서통합 인수인계 TF팀을 가동해 인수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은계지구 인수 후에는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편성 등 운영관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홍헌영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