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의회는 지난 11월 30일 시의회 제293차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시의원들의 시정 질의에 대한 시 정부의 답변이 진행됐다.
주간시흥은 시흥시 현안의 주요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의원별로 정리하여 보도함으로써 시민들이 시흥시 행정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시흥시민들의 시흥에 대한 애정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편집자 주)
■ 성훈창 시의원 시정 질의 답변 내용
▲ 질의 내용
지난 1년간 본회의(5분 발언) 발언으로 요구한 사업에 대한 진행 사항
- 장현 택지지구 내 법원 추진 상황 및 향후 진행 사항은?
- 송전선 지중화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비용에 대한 해결방안은?
- 신현동을 시민들이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기 위하여 어떤 발전 구상을 갖고 있는지?
- LH공사는 장현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주택건설용지와 상업, 업무 용지를 늘려 이익을 극대화한 반면 편의시설 용지를 줄여서 시민들에게는 큰 불이익을 초래했음.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 장현지구 학교 부지와 목감1중, 대야3초, 은계초에 대한 향후 계획은?
- 장현지구 장현능곡로 중 터널 경사로의 사고 위험성으로 시흥시와 시흥경찰의 대중교통 노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장현능곡로 재공사 혹은 대중교통 운행 조치계획은? - 7개 광역도로 준공 지연에 따른 대책은?
- 숙박시설도 없고 위락 시설도 없는 복합환승센터 주변의 상권 활성화의 계획과 트리플 역세권인 시흥시 랜드마크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 첫 번째로, 장현 택지지구 내 법원 추진 상황 및 향후 진행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흥시 법원 유치는 장현공공택지지구 업무시설용지 16블록에 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대 국회 함진규 의원님과 조정식 의원님께서 시흥시 법원 설치 관련 법률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법안이 일괄 폐기된 바 있으며,
○ 현 21대 국회에서 권칠승(화성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지원의 설치 근거가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됐습니다.
○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법원 설치는「법원조직법」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하며,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법원행정처에서 법원 설치를 추진하게 됩니다.
○ 현재 시는 LH에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법원 설치예정 부지를 존치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LH는 법원 설치 여부가 확정되지 않다 보니 사업 준공 기간 이전 부지 매각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과 부지 용도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매각 대금의 차액 등을 이유로 부지 존치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LH와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시흥시 법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며, 인근 지방정부와 국회의원, LH와의 연대협력을 통해 법률개정안 통과와 원활한 법원 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LH와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법원부지 확보를 위한 또 다른 대응방안도 강구하는 등 시민이 50만 대도시 품격에 걸맞은 사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적극노력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장현지구 관련 송전선 지중화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비용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1995년 신 시흥변전소 설치 이후 송·변전시설 등이 도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인근 주민의 피해도 계속됨에 따라 시흥시 송·변전시설 발전 방향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용역에 따르면, 현재 지중화 공사 중인 장현지구 내 송전탑 2기를 제외한 장현지구 주변 송전탑 6기의 지중화 사업비는 약 2,619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번 연구용역은 장현지구를 포함한 주거지역 인근 7개 지역 송·변전시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며 우리 시 송변전시설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현동을 시민이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어떤 발전 구상을 갖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시는 포동 구도심 약 8만 2천 평방미터의 노후 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해당 구역을 2020년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기본계획을 수립ᆞ고시했습니다.
◯ 포동 정비예정구역은 당초 단계별 집행계획 상 2단계 사업으로, 2024년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 그러나 2022년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 포동 일원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예상 돼 단계별 집행계획을 1단계로 변경하고 2022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발주해 2023년 상반기 중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포동 일원 노후 주거지에 대한 살기 좋은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또한 KBS 소래송신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BS 소래송신소 이전대책위’ 발족 이후, 시는 지역 주민과의 면담과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 주민과 시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대체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신현동 일대는 노후 주거지 개선, 폐염전 개발, 포동 시민운동장 조성, KBS 소래송신소 이전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하고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할 곳입니다.
◯ 앞으로도 시흥시는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살고 싶은 마을 신현동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네 번째, LH공사의 장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주택, 상업, 업무 용지 증가와 편의시설 용지 감소에 따른 시민 불이익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LH공사의 장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주택용지 증가는 장현지구 지구계획 변경 수립 당시 중앙정부 주도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라 다수의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 사유가 반영됐습니다. 장현 지구단위계획은 주로 2015년도에 변경됐으며,
최초 지구계획 대비 약 138,000㎡의 주택건설용지가 증가했습니다.
○ 또한, 장현지구 지구계획 수립 이후 상업, 업무용지가 증가한 주된 이유는 능곡역, 시흥시청역, 장곡역 역세권 주변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약 102,000㎡의 상업, 업무 용지가 증가했습니다.
○ 이처럼 장현지구의 주택, 상업, 업무 용지의 증가는 중앙정부 주도 부동산 공급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무주택 서민의 원활한 주택 마련을 위해 변경된 사항으로 지방정부로서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우리 시는 축소된 공공시설을 만회하기 위해 LH에 주차장 2,285㎡ 추가 확보, 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1개소 추가 설치, 장현천 연결 교량 4개소 추가 설치, 장곡역 설치 비용 180억 원 분담 등을 협의했고, 현재 이러한 사항이 반영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지난 8월에는 LH 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공원 녹지 감소에 따른 시민 불편을 만회하고자 학교설립이 취소된 장현1초 부지의 공공시설 변경을 공식 요구했으며, 시흥시청역 추가 출입구 개설 비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 향후 장현지구의 지구계획 변경 시 입주민 피해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국토교통부, LH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하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 아울러 신규 추진되는 거모, 하중,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또한 기존 공공주택지구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섯 번째, 시흥시 미설립 학교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설립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흥시는 지역사회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교육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학교복합시설 설립 등 여러 대안을 강구했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벽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 지속적인 건의와 성명서 발표 등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학교가 설립되지 못해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 시흥시는 학교설립과 관련된 교육기관에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요구하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 또한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학교용지가 주민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LH 등 관련 주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 여섯 번째, 장현능곡로의 터널 경사로 사고위험에 따른 재공사 혹은 대중교통 운행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는 장현지구 입주에 따른 버스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6일, 마을버스 8번 노선의 운행경로를 기존 ‘장현능곡로’에서 ‘장현순환로’로 변경하고 ‘장현리슈빌, 제일풍경채에듀 정류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 다만, 양방향 운행을 위한 장현능곡로 상 4지 교차로가 개설되지 않아, 장현순환로에서 시흥능곡역 일 방향을 우선 운행하고 있으며, 교차로 개설 완료 즉시, 양방향으로 운행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교차로 신설 계획은 시흥경찰서의 2021년 1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됐으며, LH공사는 이를 근거로 2021년 12월 교통영향평가 안건으로 상정해 승인 후 사가 추진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 다음은 장현능곡로 터널 경사구간 위험에 따른 재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장현지구 장현능곡로는 능곡동과 장곡동을 잇는 주택단지 내 주 간선도로 기능의 도로인데,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렵고 우기 및 강설 시 미끄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민원 발생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5~5.5%인 현 종단구배의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LH는 도로시설기준에 따라 시공이 완료되어 사업비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우리 시는 LH에 사고위험 방지를 위한 미끄럼 방지시설 포장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장현지구 준공 전 위험 사항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일곱 번째, 7개 광역도로 준공 지연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7개 광역교통개선대책노선은 장현지구, 목감지구, 은계지구의 노선으로 LH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일정 등을 협의하며 지역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도39호선 둔대~하중 간 확장공사는 둔대교에서 관곡지 삼거리 1.5km 구간으로 1단계 공사 0.3km는 개통됐으나, 2단계 1.2km는 연약지반개량 등으로 지연되어 2022년 9월 전 구간 준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2022년 4월까지 등기소삼거리까지의 우회전 가 감속 차로를 우선 확보해 정체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 죽율~장현~목감 간 도로 및 안산~가학 간 도로는 목감지구에서 죽율동 동보아파트 삼거리 봉화로까지 7.5km 구간의 장현교차로와 화정동 안산 시계에서 광명시 가학동까지 6.97km 구간의 물왕교차로를 평면에서 입체화로 검토하기 위해 LH에서 교통 수요 재조사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우리 시는 교차로 입체화 반영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추진하고, 이번 사업이 2027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적극 요구하고 있습니다.
○ 목감~수암 간 도로는 목감지구 남단에서 국도42 호선을 접속하는 노선으로 2.38km이며 현재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개선대책 서면심의 이후 심의위원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 추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이후 착공할 예정이며, 2023년 3월까지의 임시 개통과 목감지구 입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 연결도로는 비류대로에서 국도 42호선 도창동에 접하는 2.7km 노선이며 호조벌 등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 변경 2개 노선인 수인로 확장 1.9km, 마유로 확장 1.8km에 대해 현재 국토교통부 광역교통개선대책 서면심의 이후 심의위원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 추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이후 착공할 예정이며, 2023년 이내 착공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 계수로 확장공사는 은계호수 공원에서 광명 시계까지 3.08km이며 계수로 구간은 상수도관 이설 및 대절토사면 등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하로 구간 보상을 추진 중으로 2023년 이내에 개통할 수 있도록 신속한 공사 추진을
요구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흥대로에서 비류대로 좌회전 2차로 확보는 지난 8월 LH에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심의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재요구토록 하는 등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 해 가겠습니다.
장현지하차도와 능곡지하차도 사이 엇갈림으로 진 출입이 불가했던 구간은 진 출입이 가능하도록 LH, 경찰서와 협의해 안전시설물을 설치 중입니다. 2022년 상반기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여덟 번째, 복합환승센터 주변 상권 활성화 및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시청 앞 복합환승센터 주변 상업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0년 11월 16일 자로 기존 소규모 상업 필지에서 대규모 상업 필지로의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했으며, 법원 유치 예정부지인 업무 16용지는 매각을 유보한 상황입니다.
○ 또한, 장현 상업지역 방면 전철 출입구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과 협의 중에 있으며, 입체보행로 연결방안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통해 2022년 1분기 내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하고 경강선 개통과 연계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다음으로,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는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승인되어 시흥시청역 맞은편 부지에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이레일(주)입니다.
○ 또한,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는 사업시행자가 민간의 자금으로 건립하며, 시흥시로 소유권 이전 후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하는 BTO 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 환승센터는 대지면적 17,012.6㎡, 지하 2층·지상 5층의 건축 규모를 구상하고 있으며, 여객터미널 등의 환승시설과 상업시설 등 환승 지원시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 현재 시는 사업여건 및 BTO 방식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 사업성 확보를 위한 법률 검토와 조기 시행을 위한 사업자와의 시행계획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앵커 기업 유치를 위해 유통업체와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12월 중 협의를 도출해 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사업시행자와 조속히 협의해 2022년 실시설계 및 사업계획을 확정 짓고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 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 기간은 2년 6개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및 경강선 개통과 연계해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향후 시의회와는 환승센터 추진상황과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면밀히 공유하겠습니다. 민간사업 특성상 조기추진의 어려움이 있으나 환승센터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실행전략을 마련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 역할의 현실적인 한계도 있지만 시흥시청역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성훈창 의원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