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의원 정수 18명으로 증원 건의안 채택

[주간시흥=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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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가 17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이금재 부의장은 “시흥시는 지난 10여 년 간 배곧신도시 및 목감・은계・장현 공공주택 개발 등 정부 주도 공공주택을 조성하면서 시흥시민과 경기도민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데에 앞장 서 왔고, 그로인해 시흥시 인구는 현재 54만3천명으로 2017년 말 선거구 획정 당시 인구 41만9천명보다 약 12만4천명이 증가한 상황이다. 향후 하중・거모 공공주택조성, 월곶역세권개발, 시화MTV, 시흥·광명테크노밸리 등 추진 중인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의 규모는 급격히 팽창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흥시 인구는 현재 등록외국인 포함 54만 명을 넘었고, 시흥시 의원 1인당 주민수는 38,786명으로 경기도 기초의회 의원 1인당 인구수 31,075명과 비교하면 7,711명 많으며, 특히통계청의 2019년 11월 기준 「인구총조사」 에 따르면 시흥시는 경기도에서는 4번째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시의원 1인당 인구수는 더 많이 차이가 날 것이라며, 인구수에 비례하는 의원정수가 획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현장과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시의 안정적인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투표 가치의 등가성 확보,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의 성취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시흥시의원 정수를 50만 대도시에 맞게 18명으로 증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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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도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경기도의회,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낼 계획이다.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정수 확대 건의안

기초의원 정수는 광역시·도 정원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인구증감에 따라 의원정수를 조정하지 못하는바 시의 급변하는 인구 증감 상황을 적시에 반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시흥시는 지난 10여년 동안 배곧신도시 및 시흥목감공공주택지구, 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 시흥장현공공주택지구등 정부 주도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시흥시민과 경기도민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데에 앞장 서 왔다. 시흥시 인구는 현재 54만3천명으로 2017년 말 선거구 획정 당시 인구 41만9천명보다도 약 12만4천명이 증가한 상황이다. 인구유입이 급속도로 전개되며 비약적인 도시 성장이 진행 중이고, 향후 하중·거모지구, 월곶역세권, 시화MTV, 시흥·광명테크노밸리 등 추진 중인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의 규모는 더욱 급격히 팽창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는 경기도 평균 의원정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의원수로 현장 및 민생중심의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시흥시 인구를 기준으로 시흥시의회 의원 1인당 주민수는 38,786명으로 2010년 33,159명, 2014년 33,063명, 2017년 34,916명에 비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5번째로 많다.경기도 기초의회 의원 1인당 인구수 31,075명에 비교하면 7,711명이나 더 많은 격차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통계청에서 2019년 11월 기준으로 조사한 「인구총조사」자료에 의하면 시흥시는 경기도에서는 4번째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시의원 1인당 인구수는 더 많이 차이가 날 것이다.

도시 성장을 안전하게 이뤄내고 시민 개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초 의원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성장하는 도시의 인프라 구축, 생태환경 보존, 지역의 뉴딜사업과 새 시대에 맞는 첨단산업 개발 및 아직 해소되지 못한 교통문제 등 시민이 요구하는 굵직한 안건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인구수에 비례하는 의원 정수가 획정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원수 대비 평균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시흥시 의원 수는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선거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으며, 지자체간 의원정수의 불균형은 투표가치 등가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1표의 가치가 의원 선정의 평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의 첫걸음이다.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흥시의원 정수를 50만 대도시에 맞는 18명으로 증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다.

2021년 12월 17일

시흥시의회 의원 일동

【참고 자료】

□ 경기도 시군별 의원수 및 의원 1인당 인구수

(출처 경기도, 주민등록인구통계 2021. 8. 기준)(단위 : 명)

※ (시흥시인구수/경기도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 = (543,001명/31,075명) = 17.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