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 ‘뉴타운 전수조사’실시요구

▲     ©주간시흥

민주당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갑)은 지난 6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위원장 이미경)과 함께 “뉴타운 정책 실패로 인해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겪고 있는 뉴타운 주민을 대신하여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즉각 ‘뉴타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백의원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무분별한 뉴타운 공약으로 인해 뉴타운 사업은 초기의 달콤한 약속과는 달리 억대가 넘는 추가 분담금과 지구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한으로 뉴타운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백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무분별한 대규모 지구지정으로 인해 사업지구 대부분이 사업포기·주민소송·찬반 논란에 휩싸여 있으며, 평택 안정지구, 안양 만안지구, 김포 양곡지구의 경우 결국 사업을 취소했다.“며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실패한 뉴타운 정책에 대해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정교한 사업성을 분석하여 주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고 계속 추진과 해제에 대하여 주민의 판단을 물을 수 있도록 전면적인 ‘뉴타운 전수조사’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재정 여력도 없고 지역이익 논리에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에 재검토를 미루는 일이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뉴타운 전수조사에는 ‘전체사업비 규모, 지구 및 정비구역 별 도시기반시설 비용, 가구별 입주 분담금, 사업추진시기, 공공재정지원 규모’ 등의 항목이 주민의 입장에서 정교하고 치밀하게 분석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