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민생당, ‘재난이 있는 곳’에 확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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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규창 의원, 한미림 의원, 허원 의원, 이애형 의원, 이제영 의원, 백현종 의원), 민생당(김지나 의원) 의원들은 8월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도민 100% 지급을 위해 31개 시군의 부담 최소화’시키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이 지난 1 ･ 2차에 걸쳐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경기도민들이 향후2029년까지 갚아야 할 기금 등의 총액이 약 2조 8,000억 원에 이르는예산 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국민의힘 ･ 민생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제안대로라면 정부의소득하위 88%에 대한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재정부담은 약 3,000억 원((국비 80%, 도비 10%, 시․군 10% 적용 시)이고, 상위 12%에 대한 재난지원금 재정부담은 약 4,000억 원(국비 0% 도비 90%, 시․군 10% 적용 시)에 이른다며,

이미 선별지급이 결정된 상황에서 전 도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경기도민의 세금이 하위 88% 보다 상위 12%에 더 많이 지출하게 되는 이 모순적인 상황은 “전 도민 100% 지급”이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는 것 외 어떠한 정의 실현과 재난 극복을 위한 혜안도 보여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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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 민생당 의원들은재난지원금이 방역과정에서 발생한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면 4,000억 원의 예산은 계속되는 거리두기 연장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 서비스직 노동자, 공연 및 체육 관련 프리랜서 등 정부의 통제와 그 영향권에 있는 도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대표단이 제안을 철회하고 의회 차원에서 경기도민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논의할 장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