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본소득 수준에 따른 경제활동 변화 예상 © 주간시흥
|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노동 유인을 떨어뜨려 결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지나치다는 것을 방증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조사기관 알앤알컨설팅(주)에 의뢰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 성인 1만 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만원 이하 기본소득 지급시 일을 계속하겠다는 응답은 평균 80%가 넘는 반면 노동 시간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평균 10%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기연구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기대한다 –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Ⅱ)>에 담아 27일 발표했다.
세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월 50만원 이하의 기본소득 지급 시 일자리 변화에 대해 월 50만 원 이하의 기본소득은 경제활동을 줄이는 이유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중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일을 계속한다’는 응답이 86.3%로 가장 높았고, ‘일을 줄인다’는 8.1%, ‘일을 늘린다’는 4.2%, ‘일을 그만둔다’는 1.5%가 응답했다.
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일을 계속한다’는 응답은 월 50만 원 구간까지는 80% 수준(10만 원 이하 87.7%, 11~20만 원 91.2%, 21~30만 원 90.3%, 31~40만 원 84.6%, 41~50만 원 87.2%)을 유지하는 반면, ‘일을 줄인다’는 응답은 10% 이내(10만 원 이하 5.4%, 11~20만 원 4.7%, 21~30만 원 6.2%, 31~40만 원 9.5%, 41~50만 원 9.0%)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1~100만 원 구간에서는 ‘일을 계속한다’가 78.2%, ‘일을 줄인다’가 14.0%로, 101~300만 원 구간에서는 ‘일을 계속한다’ 62.0%, ‘일을 줄인다’ 22.7%로 변화를 보였다.
기본소득을 받아 일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808명(전체의 8.1%)의 응답자들은 여가, 자아실현, 사회적 활동 등을 위해 시간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줄이기를 희망하는 응답자들은 ‘여가’(39.5%), ‘자아실현’(17.1%), ‘사회적 활동’(15.7%) 순으로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구원은 이런 조사결과가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이면서도 복지정책인 이유라며 경제활성화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응답자들은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효과를 기대했는데, ‘내수경제 활성화 기여’(61.2%), ‘생계 불안정 해소’(60.8%), ‘노인 빈곤 및 고독사 문제 완화’(59.3%) 순으로 기본소득의 긍정적 사회효과를 예상했다. 이는 국민 상당수가 기본소득을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복지형 경제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6일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 1편을 공개하면서 응답자의 80.8%가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20만 원 또는 50만 원의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그룹의 복지제도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반대하는 그룹의 만족도보다 모든 영역에 걸쳐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건강(61.4%), 교육(49.6%), 아동돌봄(49.1%) 순으로 높았고, 주거(29.1%)와 고용(31.6%)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도는 복지제도의 효용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기본소득 지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도 응답자의 대다수는 많은 부담을 하더라도 복지확충(선별성)과 기본소득(보편성)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 20만 원 또는 50만 원의 기본소득에 찬성한 응답자는 ‘저소득 취약계층 집중’(33.5%)보다는 ‘모든 국민 대상’(40.1%)을, ‘저복지･저부담’(23.4%)보다는 ‘고복지･고부담’(41.3%)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영성 단장은 “월 50만 원 수준 이상으로 기본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일을 줄이거나 그만둘 수는 있지만, 월 101~3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일을 줄이겠다는 국민은 22.7%에 불과했다”면서 “일을 줄일 수 있는 경우조차도 여가를 즐기겠다는 의견이 높은 만큼 기본소득 지급으로 경제활동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