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발생현황 중대본 브리핑(12.13)'3단계 격상 검토'

▲ 정세균 총리 (주간시흥DB)     ©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지난 한 주(12.6.~12.12.)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662명으로 그 전 주간(11.29.~12.5.)의 487.7명에 비해 174.3명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19명으로 그 전 주간(11.29.~12.5.)의 116.3명에 비해 102.7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494.4명으로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오늘(12.13.) 수도권이 786명을 기록하여 매우 가파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적 편차는 있으나 경남권 77.7명, 충청권 36.3명 등 전반적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6.~12.12.) >

 거리 두기 단계 상향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사업장,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가족·지인 모임 등 다양한 형태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선제적으로 검사를 대폭 늘리고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여 감염원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환자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병상, 의료인력 등 의료 대응 역량을 최대한 확보 중에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의 3차 대유행 위기는 국민들께서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셔야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안전한 집에 머무르며 이동을 최소화하고,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외출을 할 때에는 마스크를 정확히 착용하고, 증상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길 요청하였다.

2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수도권에 매일 1천 명 환자 발생 시나리오에 따른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상황분석

 (환자발생) 12월 13일 0시 기준 전국의 국내 발생 환자는 1,002명(수도권 786명, 그 외 217명)이며, 최근 1주간(12.7~12.13) 하루 평균 환자 수는 719.7명이다.

 12월 13일 수도권 환자는 786명(서울 396명, 경기 328명, 인천 62명)이며,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540명(서울 279.3명, 경기 219.3명, 인천 41명)으로 전체 발생 환자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병상현황) 현재(12.12. 기준) 수도권은 생활치료센터 4,805병상, 감염병전담병원 2,280병상, 중증환자 치료병상 333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가용 병상(=보유병상-사용병상)은 생활치료센터 2,095병상(사용 2,710병상), 감염병전담병원 440병상(사용 1,840병상), 중증환자 치료병상 13병상(사용 263병상)인 상황이다.

2. 향후 필요병상 예측 및 대응목표

 수도권에 20일간 매일 1천 명씩 환자가 발생하고 매일 500명이 격리해제된다고 가정할 경우, 향후 20일 간 1만 명의 신규 병상배정 수요가 발생한다.

   * (격리해제 가정)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환자발생은 540명, 격리해제는 234명으로 격리해제 기준 완화 등을 고려하여 향후 하루 격리해제자 500명 추정
 이를 환자의 중증도로 다시 분류하면, ①무증상·경증 7,000명(70%), ②중등도·고위험군 2,700명(27%), ③중증 300명(3%)의 병상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필요병상 예측 및 대응목표 >

3. 병상 확보계획

 구체적 병상 확보계획은 다음과 같다.

  ※ 부처 별, 지자체 별로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해 노력 중으로 동 확보계획 외 추가 병상 확보도 가능(예: 지역 내 대학기숙사 등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 지정 등)

 생활치료센터 : 7,000병상 확보 (사용가능 2,095병상 + 4,905병상 추가)

<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현황 >

 지자체와 중수본 지정의 생활치료센터 추가 운영으로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총 7,000병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지정* 18개 센터(1,501병상), 경기도 지정** 4개 센터(858병상), 중수본 지정*** 3개 센터(1,050병상)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며, 그 밖의 병상은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생활치료센터를 다시 재가동하여 확충할 예정이다.
    *  서울시 ㅇㅇ교회 수양관(280), 17개 구청 별 지정 호텔(1,221)
    ** 이천 SK 인재개발원(138), 화성 한국도로공사 인재원(204), 안성 표준협회연수원(286), 고양 동양인재원(230),
   *** 아산 경찰인재개발원(400),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600), 수원 보훈교육연수원(50)

 감염병전담병원 : 2,700병상 확보 (사용가능 440병상 + 2,260병상 추가)

<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현황 >

 우선 공공영역 의료자원을 총동원하고, 단계적으로 민간영역까지 확대하여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을 2,700병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 이 중 지자체 자체적으로 확보예정인 472병상(서울 207, 인천 86, 경기 179)을 제외한 1,788개의 필요 병상에 대해서는 전체 중앙부처의 소속·산하 의료기관을 최우선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 (복지부) 건보공단 일산병원(97), 국립정신건강센터(47), 적십자병원(서울 37, 인천 62, 상주 188, 영주 142). (국방부) 대전병원(86), 대구병원(303), (고용부) 경기요양병원(160), (경찰청) 경찰병원(161), (보훈처) 중앙보훈병원(120), (기타) 원자력병원(133), 세종 충남대병원(50) 등

 이와 더불어, 지난 2월∼3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전체소개를 통해 450병상 이상 확보했던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의료기관의 자발적 협조를 통한 병상 확보 등도 동시에 추진한다.

 중증환자 치료병상  : 300병상 확보(사용가능 13병상 + 287병상 추가)

< 수도권 중증환자 치료병상 현황 >

 코로나19 환자만을 전담 치료하는 거점 전담병원을 신규 지정하고,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도 지속 확보한다.

   -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공공·민간 의료기관*의 병상을 전부(또는 일부) 소개하여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지정하여 152병상을 확보하고,

       * 국립중앙의료원, 건보공단일산병원, 성남시의료원 외 민간의료기관 2개소

   - 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의 중환자 병상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하여 108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 신종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격리 입원치료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06년부터 설치·운영

   - 더불어 민간의료기관의 자율신고병상을 활용하여 27병상을 확보하고자 한다.

4. 총력 대응방안

 병상확보 및 치료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확보, 재정지원 확대, 병상 활용 효율화 등도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공중보건의 등 공공의료인력을 우선 투입하고, 의료인단체 협조를 통한 의료인력 확보를 지속 추진한다.

 의사의 경우 공공의료인력 280명(공중보건의 203명, 군의관 77명)을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선제적으로 배치하며, 대한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팀에서 모집한 개원의 등 550여 명에 대해서도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전담병원에서의 진료를 추진한다.

  - 전국 의과대학생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전국의대생봉사단」역시 임시선별검사소 검체채취 인력(1차 300여명, 계속 지원 중)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간호사의 경우 대한간호협회에서 모집한 493명을 치료 현장에 지원하고, 23개 중증환자 간호사 양성 기관을 통한 교육으로 중환자 치료 인력도 적극 확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임상병리사 180명, 간호조무사 143명을 확보하여 검체채취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음압격리관리료를 한시적으로 100% 인상(일 32.7만원 → 65.5만원, 상급종합병원 기준)하며, ’21년 손실보상 기준 인상방안 마련하고, 개산급을 1개월 미리 지급하는 방안 등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해 나간다.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에게 한시적으로 월 300만원(하루 10만원) 정도의 위험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시 야간간호료 수가를 2배 인상하여 그 증액분을 해당 간호사에게 지급하도록 관련 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중증도에 따른 신속한 환자 분류, 생활치료센터 운영 개선으로 병상 활용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기준에 따른 철저한 중증도별 환자 분류와 함께 의료기관 입원 중인 환자는 해당 병원에서 중증도 재분류를 통해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중증 환자는 중증환자병상으로 신속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밖에 입소절차 간소화*, 오전 10시 이전 조기 퇴소, 생활치료센터 운영 개선 등으로 이틀 이상 입원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 입소 전 시행하던 문진 등 건강진단 절차를 입소 후에도 시행가능토록 개선

3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25개 자치구에 55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순차적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임시선별검사소는 컨테이너 39개소, 음압텐트 11개소, 몽골텐트 5개소 등을 설치하되, 컨테이너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몽골텐트 등 임시천막을 우선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현수막, 서울시 및 자치구 대표 SNS, 대표 블로거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와 지역 소상공인회, 법정단체, 통‧반장 등을 통해 자발적인 검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익명‧무료검사를 전방위로 홍보한다.

   - 한편, 연말연시를 맞아 종교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신교 주요교단과 긴급 간담회를 하였으며, 시설에 대한 점검도 계속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확충해 가고 있으며, 그간 712병상을 확보하였다. 앞으로도 수원병원·의정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 또한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도 높아짐에 따라 추가 센터 개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모텔, 리조트, 폐업 요양병원, 미개원 의료기관 등 사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검토하고 있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2월 12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82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01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2807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198명 증가하였다.

 어제(12.12.)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이 중 1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12월 12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2만6057개소, ▲학원 1,108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960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코로나19 확진자 폭증과 관련해 "모든 방역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해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文 대통령은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실로 엄중하고 비상한 상황이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며 "3단계 격상으로 격게 될 고통과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이제 K-방역의 성패를 걸고 총력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