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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진-KBS 방송 캡처) ©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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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내후년에 도입하려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내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비대면 문화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다듬은 것이다.
코로나19로 사회 성원 간의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점을 고려해 디지털정부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확대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도입에도 속도를 냈다.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 4대 중점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2022년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시기를 내년 말로 조정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현저히 낮은 스마트폰 기반의 신분증으로 도입하되 원하는 국민에게는 기본 신분증과 병행 발급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있어 '보안'은 정부가 가장 신경쓰고 있고 기술적으로 완벽성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며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 보관해 관리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되 생체인증과 같은 허가 없이 열람이 불가하도록 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윤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경우 공무원증과 운전면허증 등 다른 여타 신분증의 모바일화 결과를 봐가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으로선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다"며 "보안에 관한 기술적 발전이 같이 병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2022년부터는 장애인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한다. 다만 주민등록증 모바일 발급 시기는 다른 신분증 도입 결과를 보고 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전자정부의 날(6월 24일)을 앞두고 이날 오후 기념식을 열고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디지털 정부혁신 관련 토론 등을 진행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며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