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역대 최대 규모 3차 추경, 한국판 뉴딜 시작일 뿐"

강선영 | 기사입력 2020/06/01 [20:29]
강선영 기사입력  2020/06/01 [20:29]
文 "역대 최대 규모 3차 추경, 한국판 뉴딜 시작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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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사진= 청와대 제공)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대응을 위해 마련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3차 추경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 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과 그린 뉴딜 두축으로 국가의 미래를 걸고 추진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3차 추경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1차 추경(11조 7000억 원)과 2차 추경(12조2000억 원)의 합산 규모를 뛰어넘는 3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최대 규모 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모으고 국회 원구성 완료 즉시 6월 임시국회를 열여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마련하고,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독 ‘선도형 경제’, ‘선도 국가’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가기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 등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속에서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일자리의 대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포용 국가 기반을 빠르게 확충해 나가야 하며, 이런 의지를 하반가 정책 방향에 담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기업, 국민의 일자리 보호 △경기회복 대책 총동원해 내수활력 △SOC 공공부문 투자선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수출회복 총력 지원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판뉴딜과 그린 뉴딜을 이번에도 강조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를 앞서가기 위한 국가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 의미와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을 두고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라며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는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D.N.A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해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대통령은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해나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7월 중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우리 정부 임기까지 이룰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이라며 “신규 사업을 지속 발견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나가는 프로젝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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