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천 부천시장 '재난기본소득' 부정 견해에 "부천 빼"

▲ 장덕천 부천시장 (사진-장덕천 부천시장 트위터)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장덕천 부천시장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자 경기도가 부천시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25일 밝혔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장 시장은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는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코로나19가 지속되는 한 소비패턴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유럽의 예를 들며 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 고용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측은 부천시장의 공개 비판이 '재난기본소득'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급하는 재난기본기본소득을 부천시처럼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의 경우 해당 시군 주민들은 지급대상에서 빼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은 빼고 지급하되, 그 재원을 여주시처럼 자체 재원으로 별도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시군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재원을 보태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복지수혈' 사업이 아니라 총재원 1조3천여억원을 한시 용도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경제수혈'이 일차적인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특정 시군이 제외된다고 해서 사업 목적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강경 입장이 알려지자 장덕천 부천시장은 "경기도가 부천시만 빼놓고 안 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부천시는 지원받는 입장이어서 경기도의 결정을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