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효성은?...정부 "경찰력 동원 검토"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효성은?...정부 "경찰력 동원 검토"(사진=방송화면 캡처)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경찰력 동원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2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언급했다.

권 부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는 오늘 시작이 되는데 총리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구체적으로는 어제 그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중대본에서 종교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전국 공통으로 2주간 운영 자제를 요청드린다"며 "만약에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자체에서 오늘부터 그 명령이 준수되는지 현장점검을 하게 되며 방대본에서 파악하기로는 경찰력도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관련된 법에 따라서 집회나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것에 따라서 위반했을 때 벌금 부과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권 부본부장은 "이 부분 관련해 일단 중대본, 방대본은 물론 일선의 지자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에 따라서 집행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