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예산 650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670억원을 예비비에 전환하는 내용의 수정예산을1일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된 예산안은예결위와 본회의(12.16)를 거쳐 최종 확정되므로, 도교육청에서는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 650억이 전액 원상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파탄난 경기교육정상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우리 교육청이 마치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기타 교육예산을 ‘원칙없이 무차별 삭감한 예산안’을 편성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내실화,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학교운영비 등 직접 교육비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로베이스예산제 도입”을 통해 교육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분석을 토대로,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업과 행사사업 등 비효율적인 사업을 폐지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 하는 등 사업구조조정을 추진(1,316억원 예산감축)하였으며, 인건비, 기본경비, 채무상환 등 법적경비(전년대비 1,907억원 증액), 교과용도서 무상지원, 학교신증설, 저소득층 유아학비, 중고생 학비지원 등 경직성사업비(전년대비 983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교과부 목적지정사업(교과교실제 운영, 기숙형고교 기숙사 신축, 정보시스템 인프라 및 차세대 나이스 구축, 학력향상 중점학교, 초등 보육교실 지원 등)을 자체예산으로 620억원을 우선 반영했다.
특히 장애인 및 유아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증액되었으나, 마치 무상급식을 위해 장애인 및 유아교육 예산을 줄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상급식 예산을 폄하하기 위한 왜곡된 주장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무상급식은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적으로 노력하는 사업이며, 모든 학생의 건강한 정신과 신체발달을 위해 의무교육 대상부터 재정여건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교급식비 지원 정책의 방향은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 증진 차원에서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예정이었으나, 도의회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한편, 도서벽지, 농산어촌, 도시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차상위 130%에 지원하는 증액 149억원을 우리교육청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149억원을 포함한 650억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이며, 차상위 130%에 지원되는 사업은 우리교육청에서 기시행중인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도의회 예산심의과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며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하여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원상회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