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세무행정이 놀라운 변화를 시도한다. 시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행정조직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납세자 최우선 관점에서 세정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점과 장소에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직을 구성했다. 그간의 세무행정이 민원인들의 방문이나 전화에 대응하는 소극적인 한계를 가져왔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납세자와 과세권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세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무사 등 전문 조력자가 있는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전문조력자의 영역이 매우 작아 지방세정서비스의 인식 또한 낮았던 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물건취득, 본점이전, 과세기준일 등 특정 경제 행위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것이나 세무조사 시 누락된 세원을 발견하여 사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절세차원의 서비스와 함께 복잡한 지방세 설명을 수요에 부응하여 적절히 실시해 나간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과세요건인 행위, 이전 등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 지방세정서비스를 받거나, 몰라서 납부하지 못해 억울한 과세자에게 전문조력자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진보된 세무행정임을 보여준다.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던 세무행정에 관해 개인이나 단체가 세정에 관한 강의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교육과 함께 생생한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라니 앞으로 ‘세정스타팀’의 눈부신 활약이 기대된다.
박경빈 기자 thejug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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