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규제합리화 성과 담긴 ‘2019 규제합리화 사례집’ 발간

▲    규제개혁합리화 우수사례집(표지)

경기도는 도와 일선 시군의 규제개선 우수사례가 담긴 ‘2019 규제합리화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9년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안양시의 ‘원천기술 의약품주입펌프 규제해소 13조 시장 진입’ 사례와 우수상을 받은 경기도 지역정책과의 ‘1石3兆로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다’ 사례, 불필요한 민원서류 준비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에서 추진한 ‘민원서류 다이어트’ 등을 비롯, ▲공공행정 ▲산업‧중소기업 ▲보건‧사회복지 ▲국토‧지역개발 ▲신산업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추진된 27개 규제합리화 우수 사례가 수록됐다.

도는 사례집을 중앙부처와 도내 31개 시군, 연구기관 등에 배포함으로써 규제합리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합리화 사례집이 관련 공무원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규제개혁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한해 도내 31개 시군 곳곳 현장을 누비며 이뤄낸 규제합리화 성과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사례집을 발간하게 돼 매우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꼼꼼히 살피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총 31차례에 걸친 ‘찾아가는 규제개혁 시군간담회’를 통해 총 92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12건의 규제를 해결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9월 열린 행안부 ‘2019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1건과 우수상 3건을 포함해 ‘전국 최대’인 총 4개의 상을 휩쓰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