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시흥시의회 의원별 정책토론회 ‘우리 동네 이야기’ 네 번째 일정이 9월 25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정왕1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쓰레기 무단투기 해결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토론 패널과 지역 주민, 관계공무원, 언론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시흥시의회는 지역의 다양한 현안해결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의회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 별 정책토론회-우리 동네 이야기‘를 추진하고 있다. 시흥시의회가 주최하고 시흥시지역신문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역구 의원들이 시민과 함께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편집자 주>
이날 토론은 박춘호 시의원의 발제와 김영구 시흥시 청소행정과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로 안기호 시흥시주민자치협의회장, 임정옥 정왕1동 주민자치회장, 김창수 큰솔 송주협동조합이사장, 이춘택 정왕1동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조정래 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본부장 등이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박춘호 시의원
정왕동 지역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고민과 앞으로의 실천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정왕동 이주민단지는 다세대 주택 및 원룸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결혼이민자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독신세대주가 많은 지역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미사용 가구가 많아 도로 곳곳에 쓰레기 무단 방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주택단지 내의 쓰레기 문제는 해당지역 일부 주민들에게만 절실한 환경문제일 뿐, 시흥시 주민들에게는 관심 밖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지역 언론에 정왕동 주택단지 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에도 불구, 남의 일처럼 여겨지는 현실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발제(박춘호 시의원)
쓰레기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다. 과거부터 문제였으나 이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했던 것이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렸던 시간과 돈보다 몇 배를 투자해야 할지 모른다. 이제라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면 어려운 문제도 아닐 것이다.
정왕본동과 정왕1동의 인구분포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쓰레기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왕본동은 내국인 1만6천256명이 1인 가구로 76%를 차지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등이 1천 62가구, 차상위 계층이 472가구로 구성되어 있어 정왕본동은 ‘이주민 단지’로 불리기도 한다.
인구 유입과 전출이 타 지역보다 많은데다 최근 3~6개월간에 걸쳐 전출율이 50%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왕본동은 사회·경제·문화·복지 등의 인프라가 취약한 마을이다.
정왕1동은 많은 외국인이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수의 외국인들이 쓰레기 분리 수거법을 몰라외국어로 분리수거 설명서를 비치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버리고 있다.
정왕본동과 정왕1동의 생활폐기물 1일 발생량은 매립 24.8t, 소각 3.1t, 재활용 13t, 음식물 18.5t으로 총 59.4t을 차지하고 있다. 시 전체 발생량 316.2t 중 18.8%를 차지하고 있는 등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무단투기한 음식물 쓰레기가 넘치고 있다. 이로 인한 2018년도 기준 민원발생이 539건에 이르고 있다.
■ 주제발표(김영구 시흥시 청소행정과장)
시흥시의 연간 폐기물 발생은 2016년 10만t, 2017년 10만9천t, 2018년 11만5천t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로 한 처리비용도 2018년 기준 336억 원에 달한다.
무단투기와 소각용 봉투에서 발생하는 소각대상 폐기물도 1일 37t이다. 이 가운데 정왕본동과 정왕1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1일 기준 시흥시의 19%정도를 차지한다.
하루일 소각폐기물 발생량의 14%, 인구비율에 비해 생활폐기물 발생비율이 19%로 매우 높다. 전체적으로 무단투기 비율이 높다. 관내 18개 동사무소 중 정왕본동 및 1동은 인구수에 비해 생활폐기물 발생 비율도 높고 소각 폐기물(=무단투기)비율도 타동에 비해 높다.
특히 2018년 시 전체 무단투기 민원 건수 1153건 중 2개 동에서 47%를 차지 할 정도이다.
쓰레기무단투기 해결을 위해 시에서는 무단투기 예방 홍보 및 단속 강화, 무단투기 단속반 활용,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분리배출 교육, 기간제 근로자 4명 채용해 깨끗한 쓰레기 처리를 위한 감시와 시민 홍보를 하고 있다.
정왕본동과 정왕1동에 대해 올해 7~8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청소행정 만족도는 잘한다 37%, 보통 58%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만족도는 개선되었다 72%, 보통 24%로 조사됐다.
무단투기로 행위자를 분석한 결과 20~30대가 62%를 차지하고 외국인과 귀화자, 결혼이민자 등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31개 시군중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없는 곳은 시흥시밖에 없다. 다른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소각처리를 하고 있으며, 시흥시는 2018년까지 전량을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하는 등 매립비용이 소각비용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매립보다 소각처리를 하게 되면 주민 부담률이 경기도에서 중위권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왕동 원룸지역의 분리배출 인식이 미흡하다. 원룸지역은 거주민들이 1인단독세대주가 많고 평균거주기간이 짧아 배출체계 확립이 어렵고 교육 홍보를 해도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청결리더로 활용해 올바른 배출 방법 및 감시체계를 확립 하는 것이다. 또 배출 장소와 시간이 오후8시~아침6시로 정해져 있지만 지키지 않아 낮에 배출한 쓰레기로 인해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다. 무단투기 폐기물은 추적해 행위자를 적발한 이후 처리하다보니 도시미관 방해와 민원발생하고 있어 8월부터는 행위자를 적발하지 못할 경우 즉시 처리해 탄력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를 현재 57대에서 내년까지 97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설치하고, 음식물 폐기물 감량을 위한 RFID 도입 결과 40%정도 감량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5년 무렵 수도권 매립지 사용이 종료됨에 따라 소각장이 없는 시흥시는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활용방안과 MTV 폐기물 매립장 예정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 지정토론
▶ 안기호 주민자치협의회장
정왕본동은 외국인이 53%로 쓰레기 투기 인식이 부족하다. 2016년 거버넌스를 통해 재활용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했으나 무단투기가 이루어져 현재 4개중 2개는 철거한 상태이다.
재활용 거점 수거시설에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해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입자에게 배출방법과 종량제 사용 홍보전단지를 배부하고, 부동산 계약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고 있다. 이동형 CCTV를 활용해 무단투기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행복마을관리소와 유관단체, 골목자치업을 통해 환경정화를 하고 있다.
▶ 임정옥 정왕1동 주민자치회장
쓰레기문제는 한 가지 문제가 아닌 총량, 분리수거, 처리비용, 처리수단의 환경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로 도출된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많은 노력으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마을주민이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을 가져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주민들이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민들과 의견 교환과 더 좋은 대책과 해결방법이 나올 것이다.
▶ 김창수 큰솔 송주협동조합이사장
건물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존재한다. 이들이 자신의 관할 건물이 아닌 옆 건물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책임전가의 광경을 보고 ‘깨진 창문의 법칙’을 활용하고자 청소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운영한 결과 소정의 효과가 있었다.
2016년 대비 2018년의 청소서비스 만족도가 높아 진 것에 작은 보탬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매일 얼굴을 보는 주민이 청소를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으로 주민들을 고용해 쓰레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조정래 시설관리공단 환경교통본부장
제활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분리배출만 잘해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 많다.
정왕동의 경우 일반 주거지역은 70%가 쓰레기, 아파트는 30%가 쓰레기로 심각한 상황이다. 정왕동 지역은 외국인이 많고 외국인들은 쓰레기배출에 대한 의식이 없다, 원룸지역은 1인 거주자로 건물 관리들 협조가 되지 않으면 분리수거가 어렵다. 합동 감시를 해야 한다.
■ 주민의견
▶ 김보식 월곶동 주민자치위원장: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는 CCTV가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다. 월곶동의 경우 무단주차를 하는 곳에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항상 발생한다. CCTV를 활용하면서 그 빈도가 줄어들었다. 음식물 쓰레기 계량대 설치 이후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도로 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소각할 수 없는 그릇 종류를 흰색봉투가 아닌 분홍색(소각용) 봉투에 버리게 하는 배출 방법은 잘못됐다. 정왕동의 경우 외국인에게 철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 정왕1동 사회적협동조합 근로자: 담배꽁초, 전단 등 거리의 불순물을 수거하고 있다. 주택가에 전단지가 수단 방법 없이 뿌려지고 있다. 청소년 유해 전단지가 뿌려지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한다. 법적으로 제재하는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다.
▶ 이지선 월곶동 주민: 월곶 역사 지하철 노선 밑 울타리 부분에 장롱 매트리스 등 쓰레기들이 쌓여있다. 과태료 부과를 크게 하거나 울타리를 재정비하거나 CCTV를 통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유도했으면 한다.
▶ 정왕본동 주민: 주택 인근에 종량제 봉투를 살 곳이 없어서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버린다. 이주민 단지는 전체편의점에서 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면 개선될 것이다.
■ 마무리(박춘호 시의원)
이제부터라도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 환경을 위해 쓰레기 문제에 대해 시정부와 시민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주민단지 건물주 70%가 외지인 이라는 것과 거주자 대부분이 단기 거주자나 교대 근무자가 많다라는 것이다.
정왕지역의 쓰레기 문제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건물마다 분리 수거대를 설치하고, 관리 및 비용을 거주자와 건물주가 함께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정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흥시지역신문협의회 공동 취재>
※ 지역 현안문제 등에 대한 ‘시흥시의회 정책토론회-우리 동네 이야기’는 계속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