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광역시는 ‘발생지 처리원칙’ 따라 쓰레기를 처리하기로 합의하는 등 수도권 대체매립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25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정사회‧자원순환 일류도시를 위한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공동발표문’에 공동서명했다.
이 지사는 “쓰레기 발생량을 처음부터 아예 줄이고,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중앙정부가 과도한 포장이나 쓸데없는 자원낭비가 없도록 생산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했으면 한다. 결국은 가격문제일 텐데 국민들이 수용할 준비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쓰레기 매립지 등 혐오시설을 둘러싼 지역주민 간 갈등에 대해서도 “특정 소수에게 특별한 희생을 계속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면 (혐오시설)이 집앞에 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님비’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집 앞에 와달라고 할 정도로 충분한 보상과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정”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억울함을 강요하지 말고 충분한 보상을 주고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며 “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최대한 재활용하고 매립을 최소화해 인천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남춘 시장도 “이 지사가 언급한 공정사회의 가치대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중앙정부가 함께 큰 틀에서 환경정책을 바꾸고 대안을 마련해줬으면 바람이 공동발표문에 잘 담긴 것 같다”고 화답했다.
공동발표문에는 재활용 또는 소각처리돼야 할 각종 폐기물이 직매립되고,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등의 현실에 대한 반성과 함께 폐기물 정책을 친환경적으로 혁신하고, 친환경 대체 매립지를 조성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 이용이 촉진되는 ‘자원순환형 일류사회’를 실현하고 공정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이와 함께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대한 합의와 중앙정부에 대한 동참 촉구, 공동매립지 조성방향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도와 인천시는 중앙정부가 생산‧유통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수도권 공동매립지 조성에 중앙정부가 사업추진 주체로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양 지자체는 매립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 직매립 금지 등 친환경적 자원순환정책 추진을 통해 소각재 및 불연재 폐기물만을 최소 매립하는 ‘친환경매립지’를 조성해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공동 매립지 조성 여부와 상관없이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지자체별로 폐기물 처리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는 김포시 양촌읍(16%)과 인천시 서구(84%) 일대에 위치한 1,618만㎡ 규모의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고 있다.
1매립장(409만㎡)과 2매립장(381만㎡)의 사용 종료로 3매립장(307㎡), 4매립장(389㎡)만이 남은 상황으로, 현재는 3매립장이 사용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는 지난 2015년 6월 ‘4자 합의’를 통해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하고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한 부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