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물품‧용역을 구입할 때 활용하는 ‘나라장터’의 일부 물품 가격이 민간 온라인 보다 비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조달품목이 민간거래가격보다 높다는 공공조달 가격 적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적정 조달가격 유도를 위한 사전 실태조사 차원에서 두 단가의 비교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두 달간 검색솔루션을 보유한 민간전문 업체에 의뢰해 시장물품과 비교가 용이한 사무․교육․영상과 전자․정보․통신 등 2가지 분야를 선정했다. 이어 나라장터와 동일모델로 실제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돼 가격비교가 가능한 3,341개 물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3,341개 물품 가운데 정가기준으로 일반 온라인쇼핑몰의 판매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1,392개, 양자의 가격이 동일한 경우가 128개, 나라장터 판매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1,821개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 브랜드인 ㄱ사의 ‘비디오프로젝터’는 조사 시점의 일반 온라인쇼핑몰 가격은 97만 원이고, 나라장터 판매가격은 264만 원으로 장터 판매가격이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재 제조토너’는 모델명이 동일한 유사제품의 일반 온라인 쇼핑몰 판매가격이 나라장터 대비 5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신혜 과장은 “이번 공공조달 물품의 단가 비교 조사는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운영 철학에 따른 것”이라면서 “민간 온라인쇼핑몰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나라장터 물품에 대해서는 심층적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라장터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한 관련제도 역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조달청과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불공정조달 행위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 감시체계 구축과 제재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조달청은 공공조달가격 적정성 논란 해소를 위해 지난해 7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과 민간 쇼핑몰 간의 연계강화로 조달물자 가격비교, 수요기관의 민간쇼핑몰 직접 구매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적정 가격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시기가 2020년 이후로 예정돼 있어 경기도의 이번조사가 조달청의 적정가격관리 종합계획 시행에 앞서 진행된 만큼 선행조사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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