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이상섭 시의원(무소속, 정왕2,3,4동, 배곧동, 오이도)은 지난 23일 제268회 시흥시 임시회서 5분 발언을 통해 배곧고등학교 진입도로 폭 확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상섭 의원은 “배곧고, 배곧유치원, 배곧 도서관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도록 조성된 폭 4m의 일방통행 도로가 현재 배곧 고등학교 에서만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등교 시간에 매우 혼잡하고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유치원과 도서관 두 개의 건축물이 2020년 7월에 완공될 예정에 있어 2개의 건축물이 완공되면 지금보다 교통량이 늘어 통행이 더욱 불편해질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사고의 위험도 증가할 것이 자명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상섭 의원은 “지난 1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질의 했는데 시흥시는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도로확장은 어려우며 차량 진출입을 위해 필요한 일부구간에 한정 확장 방안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및 보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다소 답변이 매우 부적절 했다.”라고 지적하고 “모든 계획이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실효성이나 안정성, 편리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마땅히 수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다.”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배곧 신도시는 현재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인 학교 문제나 체육 시설 문제 등과 함께 배곧 신도시 시설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점검이 꼭 필요할 시점이라고 판단다.”고 말하고 “배곧 신도시의 불합리한 부분이 하루빨리 개선되어 배곧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정왕지역 현안인 정왕동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정왕동에 중심상가를 만들고 정왕동의 상징적인 건축을 하기 위하여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의 규제를 과감히 없애 정왕동 주민들이 배곧 신도시에 대한 위화감이 들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의 과감한 재 검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 이상섭 시의원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52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왕2,3,4동, 배곧동, 오이도를 지역구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지난 제1차 정례회시 시정 질문한 배곧고등학교 진입도로 폭 확장에 대한 시의 답변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배곧고, 배곧유치원, 배곧 도서관이 함께 이용 할 수 있도록 조성된 폭 4m의 일방통행 도로가 현재 배곧 고등학교 에서만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등교 시간에 매우 혼잡하고 위험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유치원과 도서관 두 개의 건축물이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2020년 7월에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2개의 건축물이 완공되고 기존 배곧고와 함께 학생과 시민들이 동시에 이용하게 되면 지금보다 교통량이 늘어 통행이 더욱 불편해질 뿐 아니라 이에 따른 사고의 위험도 증가할 것이 자명한 일이기에 본 의원은 도로 폭을 넓혀 줄 것을 시에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의 답변은 본 의원이 요청한 도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고등학교와 유치원, 도서관이 있어 학생들과 일반보행자를 고려하여 좌측보도 3m, 중앙도로 4m, 우측보도 3m인 1차선 일방통행 도로로 조성하고, 지정하여 차량진입과 불법주차를 제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본 구간은 2016년 7월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2차 준공된 지역이며
2016년 12월 단지조성 공사가 준공되어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도로확장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다만, 현재 건축 중인 배곧유치원 및 배곧도서관의 건축 시 차량 진출입을 위해 필요한 일부구간에 한정하여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및 보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는 다소 부적절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시의 이러한 답변을 요약하자면 1차로의 일방통행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취지인 안전사고 예방으로 차량진입과 불법주차를 제한하는데 더 효과적일 뿐 아니라 2016년 7월에 이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완료된 것이기에 법적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변경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1차로의 일방통행 도로는 나머지 두 개의 시설이 완공되면 어린이 보호를 위한 도로 차원을 넘어서 교통마비를 야기 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 법적으로도 2016년 7월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1년부터 이 계획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시의 이러한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모든 계획이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실효성이나 안정성, 편리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마땅히 수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구단위변경이 가능해지는 2년 후에 현행도로를 좌측보도는 현재녹지에 조성된 보도를 이용 하고, 중앙도로 7m, 우측보도 3m 또는 좌측보도 1.5m, 중앙도로 7m, 우측보도 1.5m인 2차선 일방통행 도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고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개발 되었다는 배곧 신도시에서 현재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제기하는 학교 문제나 체육 시설 문제등과 함께 배곧 신도시 시설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 검토와 점검이 꼭 필요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배곧 신도시의 불합리한 부분이 하루빨리 개선되어 배곧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정왕지역 현안인 정왕동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도시활성화 차원에서 정왕동에 중심상가를 만들고 정왕동의 상징적인 건축을 하기 위하여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의 규제를 과감히 없애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왕동 도시재생사업을 계기로 정왕지역 전체의 지구 단위계획에 대해 재 검토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정왕동 주민들이 배곧 신도시에 대한 위화감이 들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의 과감한 재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